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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편성·보상 등 절차상 편의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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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정보통신환경변화 등을 감안한 민방위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편성 및 보상 등 각종 절차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작성, 정부부처간 협의를 완료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상기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방위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종래 자기 주소지에서만 민방위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던 것을 거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
○ 유사시 민방위대 동원에 있어 기존의 서면용지 또는 확성기, 사이렌 등을 활용한 통지 이외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환경의 발달을 감안, 이메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도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동원통지가 될 수 있도록 변경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장애인의 판단은 의료법에 규정된 진단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원생(석사과정)의 경우 주간학생만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던 것을 야간학생도 포함하여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조치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민방위 편성제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민방위 편성제외 조치
○ 현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이 가능한 점을 고려, 민방위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민방위대원으로서 현지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현지에서 교육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주소지 읍면동으로 통보토록 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고
○ 민방위대 동원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시에는 종래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외에도 병·의원급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절차상 편의 강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기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안을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02-21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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