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BCP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서 8개월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대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에 관한 우려 및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구에 걸리는 경비는 1조 10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겨우 통과된 방사성물질 오염대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이다. 후쿠시마현내의 각 도시에서는 교정이나 공원의 오염된 흙을 없애고 있지만, 오염물 처분장의 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농지에 방사성 세슘을 흡수한다고 알려진 해바라기를 심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 기자>

‘모든 것이 아직 모색 중인 상태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코리야마시(인구33만2500명)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사선 측정치가 높은 보도를 정기적으로 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하수시스템의 오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후쿠시마현내에서 조원업(造園業)을 경영하는 니시마키 타쿠토씨는 ‘모든 것이 아직 모색 중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니시마키씨는 오염된 잔디의 제거 의뢰를 받아, 방사능 취급주임자의 자격이 필요한지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했다.

노동기준감독서에서는 문부과학성에 문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문부과학성 환경성으로 전달되었다가 다시 문부과학성으로 환송됐다고 한다. 결국 니시마키씨는 현의원에게 상담했는데, 면허는 필요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일본정부가 확고한 복구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일본의 중요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약한 결정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월 11일 대지진과 지진해일 이후 확실한 리더쉽의 결여와 관료의 종적관계 조직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이 늦어져 설명·책임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도쿄전력 책임자가 누구인가 둘러싸고 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정전으로 냉각장치가 정지된 직후, 가장 중요한 몇일 동안 정부와 도쿄전력은 피해의 확대를 억제해야 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벌어졌다. 방사선 레벨이 높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이 국소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는 이른바 ‘핫 스폿’의 주민들에게 피난권고가 늦어졌다.

또 당국은 일부 전문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정요소제도 배포하지 않았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생산된 육류나 야채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선에 관한 충분한 테스트는 실시되지 않았다. 방사능오염이 환경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정도는, 우선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오염제거작업을 시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대처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방사성물질이 바람과 비를 통해서 물과 식품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확대된다.

방사성 세슘은 거의 없어질 때까지 약 300년이나 걸린다고 하며, 흙과 결합하면 물과 섞여 운반되는 경향이 있다. 10월 상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200키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후쿠시마현외에는 최고의 방사선 레벨이 측정돼, 오염의 정도를 둘러싼 새로운 우려가 발생했다.
 
농지에 영향, 방사성 세슘의 레벨
낮은 수준의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염제거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오염이 절대적으로 건강에 리스크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원자폭탄에 유래하는 높은 방사선 레벨은 매우 위험하고,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나 그 보다 적은 수준의 오염이, 몇 년에 걸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어느 정도의 오염제거가 필요한지 논의되고 있다.

각 지역에 맡긴 오염제거 작업은 방사선을 한층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후쿠시마현내의 학교의 상당수는 교정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 교내에 일시적으로 구멍을 파서 비닐시트를 깔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간대학의 한 교수는 “비닐의 경우 방사선물질의 누출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밀폐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사성물질이 지하수에 흘러 들어가 버리면 매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토양오염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수는 “이런 종류의 얕은 구멍에 매립하는 방법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사용된 적이 없다”라며, “확실히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내년 1월 정식 오염제거의 담당기관이 되는 환경성의 담당자들은 이후 환경성이 지휘가 확실시됨에 따라 과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환경성의 미나카와 히데키 차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경험은 없었다”라며, 후쿠시마현외 지역에도 방사성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토양을 포함하면, 오염지역은 “압도적으로 넓다”라고 했다. 또 “어떻게 하면 오염제거를 성공적으로 할지, 아직 명확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1986년에 구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사고 후 25년이 지나도 주변의 삼림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미 워싱턴주 핸퍼드의 핵시설에서는 586평방마일(약1518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 40년에 걸쳐 오염되었다. 정부는 그 오염제거작업에 약 20년간 340억달러를 소비했다. 지하의 폐기물저장용기는 불침투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오염제거에는 50년이 걸리며, 추가 비용은 11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체의 피복량은 시버트라는 단위로 측정된다. 공기, 대지, 우주, 식물에서 자연방사선을 인간은 연간 약 2.4밀리시버트 받는다고 알려져있다(세계평균, 렌트겐촬영 등은 제외). 일본정부에 따르면 이번 원전사고이전에는 일본은 연간평균 1.5밀리시버트였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일본정부는 추가 피폭량을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는 일부지역에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환경성은 지난 9월에 방사선량이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의 지역의 오염제거를 지원하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기관이 반발해, 정부는 오염제거지역을 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의 지역(약 1만 1660평방키로미터)으로 확대했다. 정부당국은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원전사고에 대해 대응책은 없고, 사고후 수개월간 오염제거 작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담당부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보안원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모아두었지만, 관할은 원자력 발전 부지내로 한정되어 있다. 

담당범위는 여러 부처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다. 문부과학성은 방사선레벨의 모니터링과 학교에 조언, 농림수산성은 농지 토양의 모니터링, 국토교통성은 하수설비의 오염된 토양의 대처를 담당했다. 내각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부처의 정리를 담당했다. 그러나 정부담당자들은 포괄적인 오염제거계획의 작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리장의 결정 등, 큰 결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 국회는 환경성을 오염제거의 책임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인데다가,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지역의 오염제거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마다 다른 오염제거계획을 승인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피폭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염제거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방사선량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코리야마시에서는 4월, 시내의 학교에서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는 방사선량이 계측됐다. 정부는 방사선량이 높은 학교의 외부에서 활동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사선량을 낮추는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확한 지시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코리야마시 직원들은 전문가에 독자적으로 문의, 방사성세슘은 토양표면에 쌓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교내의 토양의 표면을 제거하면 방사선레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분간의 실험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었으며, 4월 하순에 교내의 토양표면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 학교건강교육과장은 코리야마시의 행동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당초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문부과학성은 독자적인 실험을 행해서, 토양의 표면을 걷어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5월 그 작업비용을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현내의 300개이상의 학교가 이 방법을 채용했다. 그러나 토양표면을 걷어내는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이다. 당시 이 문제에 관한 담당부처는 없었다.

문부과학성은 걷어낸 토양을 교내에 묻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데까지 각 시도에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커다란 논점의 하나였던 오염물의 최종처리장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코리야마시는 당초 시내에 매립 처리장을 지어 걷어낸 토양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단념하게 됐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시는 토양을 각 학교의 부지내에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코리야마시립 코리야마제1중학교는 처음 토양을 걷어낸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걷어낸 토양을 잠시 교정의 구석에 쌓아두고 있었지만, 그후 직원 주차장에 구멍을 파서 비닐시트를 깔고 매립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방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효과적인 오염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오염물질을 신속하게 모아서 격리할 필요가 있고, 폐기소에 여러번 이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의 많은 학교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교정의 구석에 쌓아두고 있거나 부지내에 매립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방사성세슘이 비닐시트에서 누출될 경우 쥐, 곤충과 잡초 등의 매개에 의해 다시 토양 표면에 이동되어 새로운 핫스폿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