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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 통신망 활용방안 다각적 구축방안 설전” 공청회 열려
2011년 12월 16일 (금) 10:04:48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지난 2003년부터 논의 이후 10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망) 구축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 주최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KT파워텔, 리노스, KT 등 재난망 관련 기술을 제안한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자가망 방식 對 상업용 통신망

재난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두고 정부가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느냐, 일반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느냐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이런 지루한 논란을 끝내고  효율적·안정적인 재난망 구축을 위해 지난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안경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망의 기술 문제와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 등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재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망은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기술의 통신망이 두절되더라도 통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백업 통신망이 작동돼야 한다. 백업시스템은 단일기술 통신망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과 재난관련 기관들의 기존 통신망을 연동하면 자연스럽게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배성훈 한양대 비즈니스 정보전략연구소(BIS랩) 박사는 “재난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연동해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재난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재난망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재난망 운용의 안정성 △재난망 구축과 활용의 경제성 △특정기술의 종속성 탈피를 꼽았다. 또 “하나의 기술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면 이 세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 통신회사들의 통신망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맞출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기술검증을 통해 테트라 기술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이 재난망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기술검증 기준에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트라와 와이브로 기술은 모두 자가망을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선택된 기술인데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면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한 뒤 전국 행정기관에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행안부가 전기통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또 다른 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박사는 스마트 시대에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부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최근 상황을 들어 “행안부가 재난망을 자가용 통신망으로 구축하려면 20㎒가량 주파수가 필요한데 이는 민간 통신업체에 1조원 이상에 경매되는 주파수”라며 “수천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2만여 재난기관을 위해 정부가 독차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와이브로 국산 토종 기술 로열티 유출 없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한동훈 KT 프로페셔널서비스본부장은 “재난망에 쓰일 후보기술 중 하나로 꼽힌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가 재난 상황에서 동영상을 자유롭게 전송해 재난피해 현장지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한 본부장은 “동영상으로 재난현장 상황을 전송하면 지휘본부가 재난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휘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브로는 국산 토종 기술이어서 로열티 유출 우려도 줄어든다”고 강점을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주파수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의 발전이나 재난 시 안정성 확보 및 확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와이브로가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와이브로가 재난망 기술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 이상학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국내 상업용 통신망은 102만7000㎞에 달하는데 상업용 통신망 활용도는 40%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굳이 자가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효율적 자원활용 정책인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재난망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결정된 게 없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말하려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용 통신망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을 중개하는 민간 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려는 법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장은 “재난망의 보안성 때문에 상업용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안성은 상업용 망을 쓰는지, 자가용 망을 쓰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은 설비 자체의 기술적 성능과 보안담당자의 관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망은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
리노스 김의식 TRS사업본부 이사는 “재난망은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트라’ 기술방식을 활용한 자가망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는 “자가용 통신망으로 평상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이사는 “테트라 기술은 이미 재난망에서 필요한 1165개의 기지국 중 500개에 가까운 기지국이 전국에서 운용되고 있고 군사규격을 통과한 단말기도 현재 9만여대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군, 지자체에서 1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동영상 등 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는 다른 기술과 연동할 수 있도록 테트라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며 통신망 연동방식에도 테트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부의 재난망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두고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느냐, 일반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느냐의 활용 방식을 놓고 각 사업간의 효율성 강조가 열기를 더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안경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망의 기술 문제와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 등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재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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