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는 서울시의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집중호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배수시설 확충과 배수처리 홍수 대비 시스템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의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의 특성 분석과 서울의 도시 공간 및 배수체계 여건 분석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

서울시 재난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지난해 12월 7일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시민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 재난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9월 1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서울시 수방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두 번째 토론회다. 이번 2차 시민대토론회는 그동안 재난관리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검토하여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인석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은 ‘기후변화 대응 수해안전망 개선대책’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의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의 특성 분석 ▲서울의 도시 공간 및 배수체계 여건 분석 ▲서울의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분석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고 기획관은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고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바꿔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또 서울 전역이 시간당 100mm 수준의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방재성능을 향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17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 10년간(2012~2021년) 5조원 투자한다고 말했다.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침수지역의 수해방지 우선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강조했다.

기존 노후하수관거를 교체하고 통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총 2조 1,551억원을 투자하여 47개 배수분구내 1,340km을 개량하며 주요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 추진을 위해 1조 5,347억원을 투자하여 관거 154km, 빗물펌프장 47개소 및 노후 펌프 교체, 빗물저류조 25개소, 하천정비 45km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기존 평면적 빗물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저류시설 확충을 통한 입체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지형여건 등으로 하수관거 높낮이가 불량하거나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하천수위상승에 따라 빗물배수가 불량한 지역 등 기존 방식으로는 빗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8,502억원을 투자하여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도입한다.

하천 내 홍수경보시스템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추가 구축
이와 함께, 침투시설 등 자연형 빗물관리 강화로 장기적으로 물순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사면 및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방지, 물막이판, 하수역류 방지 장치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4,600억원을 투자한다. 사면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면 전수조사 및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등 ‘사면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방재시설물 확충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기 효과가 있는 물막이판 등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소규모 침수예방사업과 시스템 보강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그리고 도로 내 측구 빗물유입시설을 확대하고 빗물이 모여드는 저지대 사거리 등에 연속형 빗물받이 추가로 설치한다. 시·구, 자치구 상호간 재해재난복구 행정협력을 강화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인 지역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찾아가는 방재교육을 시행하여 사전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재난대응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시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하천수위에 신속히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천 내 홍수경보시스템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도시기상 융합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강우 예측능력을 높이는 등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개발 시작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강화한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시 저지대의 경우 대지를 상향하고 필요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하며 건축허가시 반지하 주택을 억제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고 지형여건상 빗물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를 의무화한다. 강서·양천지역 수해방지를 위한 최적의 시설대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건화 명남재 수자원부 전무는 ‘강서·양천지역 수해방지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강서·양천지역의 유역, 관거 현황 분석 ▲강우 및 침수현황 및 원인분석 ▲침수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 확충 대안의 비교 검토 ▲최적 방재시설 확충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생활안전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국내 최초로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민관협력체계,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사전적 재난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기본조례에 반영했다.

이는 재난대응과 생활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법령을 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치법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선도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은 타시도에 없는 자치법규 입법례로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필요
또 서울시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주로 추진돼 온 재난관리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부문 안전리더를 육성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사회 생활권 커뮤니티 안에서 위해예방활동, 안전문화 홍보활동, 재난발생시 구호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안전리더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관리는 물론 안전문화 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민관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구와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 생활안전 자문단과 협의를 거쳐 안전리더와 어린이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안전 정책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리더 육성과 어린이 안전교육 모두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종석 연구원은 “서울시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핵심과제의 방향에 대해 도시의 대형 및 복합재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초고층 대형건물, 대규모 지하상가 증의 대형 및 복합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건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책수립’, ‘예방방재사업실시’등의 전략과제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난전문가들은 “전력사용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며 이 같은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