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던 정부측은 지난 9월 16일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위해 ‘가스 3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 초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 정비,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LNG생산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 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스 3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도 차질 없이 순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 NL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에 이어 평택 LNG생산기지 가스 누출사고를 접한 또다른 기지인 통영LNG가 위치한 지역의 단체들이 서평택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평택시민단체를 방문, 더 이상의 누출사고 재연을 방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통합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령 시민들의 대거 ‘패닉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아량을 베풀었을 지도 모른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덮어 두기 식 관행으로 묻혔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부터 가스누출에 따른 지자체와의 협의과정과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더라면 이보다 더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또다른 LNG 가스누출 사례
평택 LNG생산기지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가동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7호기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내에 민간전문가가 동참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5년 9월28일 인천 #14탱크내부 가스누출과 지난해 5월30일 #15호, 16호, 같은해 10월16일 #17의 경우 일단 응급조치로 누출된 가스에 질소를 주입, 희석 후 대기에 방출했다. 한국가스공사 안전진단 수검에 의한 결과다.

누출가스 성분 분석을 통해 메탄가스의 농도가 약 97%인 점으로 비춰 저장탱크내 가스가 천정상부로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BS(Inner Barrier Space)에서 누출될 경우 질소퍼지 상태인 만큼 N2 조성이 과다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요원한 정보공조시스템 난제, 실제상황과 갭 줄여야
가스누출과 관련한 공적인 재난관리시스템에 있어 보고해야할 대상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나름대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산자부장관, 지자체와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로 재난확산을 마무리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훈련했지만 실제 상황에선 이와 달리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해야 할 법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평택 LNG생산기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안이 미미한데다 법적인 절차 안에서 상부에 보고했다지만 1주일이 소요된 뒤에야 실사를 나왔던 점만 생각해 본다면 역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안전공사같은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견제가 되고 방재가 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태가 매번 유사한 사고이거나 ‘법 타령’만 하고 있는 소극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Zero’ 지대는 요원 할 것이며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일선 시 군 구 자치센터까지 한데 아우르는 큰 테두리 아래 블록화 되고 일사분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재난방지 시스템 가동 라인을 구축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은 ‘오보’라는 말과 함께 ‘반박보도’가 더 정확하고 가스누출당시 모든 정황증거를 보고받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알고 싶은게 무엇인가”라는 말로 일관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재해재난 관련 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