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가 나왔다. 이번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대응 조직구성·정비,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우수기관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제고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평가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과 중앙부처 14개, 특별행정기관 11개, 공공기관·단체 33개, 지자체 23개, 민간 10개 업체 등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2011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나왔다
2011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가 나왔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대상기관: 9개 분야 대상기업과 91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중앙부처 14개, 특별행정기관 11개, 공공기관·단체 33개, 지자체 23개, 민간 1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평가됐다. 평가기간은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사됐으며 평가기준일은 2011년 9월 15일을 기준일로 삼았다.평가내용은 재난관리 역량, 보호자원 관리 및 보호대책 등이며 평가항목은 재난관리 역량, 보호자원관리, 보호대책 등 공통부분 3개와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비상 대응대책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주관기관) 및 확인평가(합동평가단)로 진행됐으며, 평가를 수행하는 합동평가단이 직접평가방식으로 조사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은 평가 중복성 해소 및 환류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개별법 등에 의한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최소화하고 국가기반체계 고유평가지표에 맞는지에 대해 평가했다. 또 기관별 평가지표차별화 및 고도화 추진를 추진하기 위해 내용도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순응도·효율성제고 및 운영순기 조정을 위해서는 평가 준비단계부터 주관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평가지표 등 평가관련 의견수렴 및 순응도·효율성제고를 했으며,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실시계획을 조기 확정 통보했다.

자체평가(주관부처) 및 확인평가(합동평가단) 방식 병행을 위해 국가기반체계 9개 분야별 주관부처 책임 하에 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 자체평가결과 추천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행안부(합동평가단)에서 확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참여도 제고 및 환류 강화를 위해 평가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확대를 실시했으며 재난관리 우수·수범 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공유·확산, 평가결과시 도출된 미비점은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선을 실시했다.

2010년 실시 후, 두번째
2010년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평가 실시 후, 두번째로 실시한 국가기반체계재난관리 평가 결과, 기관별로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정책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환류·위험분석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주관부처 책임하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추천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확인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지표개선T/F 운영, 평가 설명회, 우수기관 포상 확대, 민간전문가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했다.반면 관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 보호대책 수립은 우수한 반면 교육·훈련, 평가환류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관별 국가기반체계보호활동이 체계화되어가고 있지만 전담조직·인력확보, 교육·훈련 등의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주관부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관부처, 효율적인 재난관리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필요
분야별 평가결과에서 주관부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주관부처의 경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리스크매니지먼트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실시,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관리 전담조직·인력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나 재난관리 전담조직인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각종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통합 관리기능을 가진 전담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재정투자 노력도 미비한 문제였다. 국가기반체계보호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재난안전관련 재정투자 계획이 미비했으며 교육·훈련제도 개선 및 실무형 교육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훈련도 전시적·일시적이고, 훈련 관계자들만의 관심과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됐고 교육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재난관리 관심도가 미흡한 상황이며 기관장의 재난교육·훈련참여도 강화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체구성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자력 분야, 예방정비시기에 대한 전력수급 등 분석 및 대응 부족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현대오일뱅크 등 에너지·원자력 분야의 경우 예방정비시기에 대한 전력수급 등 분석 및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15 정전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관리기관별로는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직·인력 확보, 매뉴얼 정비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9.15 전국 순환정전사태를 계기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유형 발굴 및 위험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취약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장단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규정에 따라 빈번하게 시행되는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가상 체험교육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사전 각본에 의한 훈련이 아닌 불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통수송·안전 분야 수시점검 포괄적인 안전시설 대책 시급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수송 분야의 경우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선진국 재난관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과학적인 재난관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는 모든 기관에서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다 객관적인 포상제도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성지표 분석에서 국가기반체계 위험관리활동 영역인 위험평가, 취약성 분석, 영향분석 분야에 대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위험분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재난관리 메뉴얼 항목이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안전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포괄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내 상황관리센터(AEMC)를 통합설치 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정보통신·금융 분야, 재난대응능력 주기적 점검해야
정보통신, 금융분야의 경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한데, 평가결과 관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행정적으로는 BCP 계획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BCP 계획을 토대로 기관의 재난대응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확보와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국가기반체계 위협요인, 취약점 분석 등 위험분석 활동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해킹 및 DDos 공격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유해트래픽 탐지센서, 보안시스템 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전형 훈련을 통한 긴급복구역량 강화, 재난 및 장애복구 상황별 SOP 보완·배포,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기관 및 비상출동 훈련 확대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식용수 분야, 정수장 수질오염 대처해야
식용수 분야의 경우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 수돗물 공급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결과가 미흡하는 지적이 나왔으며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각종장비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구체화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뉴얼은 일상적인 운영관리가 아닌 비상시 운영관리 차원에서 체계적 정비가 요망되며 재난 관련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 및 재정적인 인센티브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유형별로 취약성 분석 및 위험도 평가에서도 과거 재난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자체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전문가)과 함께 취약성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장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과 관로상의 위급한 수질오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환경시설, 교육훈련에 따른 문제점 발생
재난대응 훈련시 지진, 정전, 화재 등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종합적 훈련이 요구되지만 보건의료·환경·정부 등 중요시설 분야의 경우 교육훈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재난대응조직은 현업부서와의 상시업무기능과 연계는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의사결정 및 지휘통제 조직에 대해 임무부여 및 업무절차가 미흡하며 재난관리 전담인력(팀)확보와 상황전파 시스템의 다양화(SMS, media 등)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운영관리에 있어 보호자원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환경분야의 경우 특정분야(기계)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원실태 파악 및 자원부족시를 대비한 외부 동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보호활동에서도 시설별로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을 식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시설에 대한 핵심 재난유형을 선정, 재난유형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위험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책에서도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안전점검 활동 및 개선노력이 부족하고 긴급복구대책의 경우 주요피해 상황별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인력 보강 필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담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우선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인력이 부족하고 타 업무와 병행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그중 업무 부담가중에 따른 근무 기피와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재난대응 훈련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하여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테러진압 등 단편적 훈련이라는 지적과 체계적인 개선·보완 등 환류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훈련시나리오 개발과 체계적인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분석을 통하여 재난대응 절차 및 보호대책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 분석 체계마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호우 빈발,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발생 등과 같은 재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의 재난 유형에 대한 취약성 분석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재난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취약성 분석·평가를 통한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자원관리 DB화 등 체계화의 경우 보호자원관리계획은 잘 수립되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원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부족한 자원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응원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자원 동원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구체적인 보호자원 확보계획수립 및 MOU 체결 등을 통한 외부자원 동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실효성 있는 재정투자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지적됐다. 그중 국가기반시설취약성분석을 통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원확보 및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수립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대응 절차(SOP)에 대한 보완도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책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에 대한 임무부여,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관별·재난유형별 업무분석을 통한 재난대응절차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해야
재난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대응 절차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 15 정전사태시 전력 수급 상황보고 지연 등으로 대응체계 미작동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외국의 경우 재난관리 실무자를 포함한 기관장에 대하여도 재난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 국내에서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실무자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중요시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정부중요시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보고에서는 각 부처간 부서의 상시업무기능의 경우 잘 연계되어 있으나, 의사결정조직 및 지휘통제 조직은 임무부여 및 업무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위험평가의 경우 취약시설보완이 일부시설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관리시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재난유형을 식별·관리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핵심재난유형을 선정, 재난유형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 및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이 법정이행 수준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안전점검활동 개선실적이 부족하며 긴급복구대책은 주요 피해상황별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계획, 소방활동 등 자원관리체계는 잘 되어있으나, 그외 다른 측면(생화학, 전기·전자전, 해킹 등에 따른 시설물 재난 등)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대책이 주로 화재 등 시설물 안전위주로 되어 있으며, 화생방이나 전기·전자적 테러 혹은 해킹 등에 의한 재난에 따른 부처업무 마비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사시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시 필요한 자원을 유관기관의 협조가 아닌 자체조달이 가능하도록 자원동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동절차(SOP)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상황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행동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컨설팅 실시해야
한편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주관부처자체평가 결과 선정된 상위그룹의 경우 우수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하위그룹기관인 경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어려다는 판단하에 평가업무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평가결과 부진기관 재난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환류기능(컨설팅 등)이 없어 매년 부진한 기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난관리 컨설팅 실시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일부관리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에 평가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일부평가지표의 유사, 중복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수기관의 경우 다음해 평가에서 제외하고 유사지표의 통폐합 및 국가재난위기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자료 수집 등으로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평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보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관련부처 및 시·도에 통보하여 재난관리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권고했다. 분야별 우수기관포상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는 한편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제기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