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기관별 평가 결과 재난평가 대상기관의 사업특성과 시설운영이 상이한데 비해 평가지표는 동일하여 객관적 측면에서 평가가 불합리할 수 있어, 예상되는 재난위험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유형대비가 부족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분야의 경우 유형별 사고와 테러에 대비한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를 자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표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노후설비에 대한 과학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한국가스공사, 재난관리 평가결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에너지수급, 재난, 환경위험 등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유형별 재난대응 실무매뉴얼을 잘 구비하고 있으나 일부재난대응 매뉴얼이 사후조치 대응 위주이므로 선행조치 대응매뉴얼로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훈련과 유사기관과의 다양한 훈련 수행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이 보완되어야하며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유형에 대해 공통부분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험발생 이후의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오일뱅크, 재난관리 평가결과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 분석을 통해 좀 더 과학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오동작 발생 빈도도 높아져 안전 및 방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설비 이력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고 중요설비에 대한 위험분석 및 노후한 특수 소방시설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정신건강까지 구성원의 관리영역에 추가하여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대응요원들이 침착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재난관리 평가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중 전력분야의 경우 9.15 순환 정전사고시 원전 계획 예방정비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전력거래소, 한전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급전망에 따른 예방정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상시에 급수 펌프 등이 발전소 기기의 이상으로 불시 출력감발을 일으켜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DB로 관리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자원지정요건은 수년전 규정된 것으로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수원 자체 또는 지경부와 협력하여 법적기준을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자력분야의 경우 실질적인 가상 체험교육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재난유형별 사고와 테러에 대비한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를 자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표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리결과
대한적십자사 평가결과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Level I, II, III(3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및 개선 점검사항은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화재, 정전, 가스 누출, 테러 등 위험유형 분석을 통해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위험 평가 및 취약성 분석은 다소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유관기관 공조 및 참여는 잘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상적인 훈련이 아닌 정전, 전시상황 등의 강도 높은 실제상황의 가정 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시 재난대응매뉴얼은 양호하나 혈액공급률 제고를 위한 혈액형별·월별 등 세부확보 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공공병원 또는 민간기관(대학병원관련) 상호교류작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무부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난 계획 및 훈련에 따른 자체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평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계획 및 훈련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며, 정전, 전시상황 등의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체시나리오 및 매뉴얼 확보가 필요하며 비상시혈액공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세부 혈액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병원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난관리담당부서 인력 부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평가 결과 재난관리담당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며 재난대비훈련결과에 대한 피드백(지적사항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정부에서 정한 훈련 및 포상 이외의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립지운영관리(예. 집중호우대비 2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화 등)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재난관리전담부서의 구성이 필요하며 재난훈련 이후 발견된 문제점을 적절히 분석하고, 추후 SOP, 방재시설, 인력동원체계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전파·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재관련 자체적인 포상, 우수사례발굴 인센티브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립지 운영관리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전담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발생시 통제실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연, 인적재난 등 물리적 피해범주의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업무의 잦은 교체 등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