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 강우량의 2/3가 내리고 최근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치수대책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수재책 시급한 과제

최근 상습 가뭄지역인 경주시와 포항시 일부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감포댐(경주 감포) 공사가 완료됐다.

현재 수자원공사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해 보고한 전례가 있다며 다만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에 차이가 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사업 추진 시 애초에는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뒤, 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공사수행방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규모, 방향, 사업비 등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 설계에 앞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에는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턴키공사) 또는 실시설계(기타공사) 후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재조사(약 6개월 이상 소요)를 받게 되면 다음 단계의 추진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수문 고장시 국가적 재난 초래
대형 댐에 설치되는 수문은 홍수조절이나 비상시 댐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방류를 실시해야하는 만큼 파손이나 고장이 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설비다.

임하호는 2002년과 2003년의 태풍으로 흙탕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임하댐 탁수저감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 현재 임하호 내의 수질상태가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개·대체가 어려운 시설물인 점을 감안, 수행 경험이 많고 제작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댐수문설치공사’는 댐 수문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능력의 보유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한 강구조물 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제작장비와 기술능력과 공사실적을 갖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수문공사의 품질확보 및 기술능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 면허와 법에서 규정한 업 면허가 상이해 수문 제작설치공사 발주시 건설업종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2005년 임하댐 표면취수설비 개선공사를 철강재 설치 공사업으로 발주, 이어 2007년 이와 유사한 용담댐 표면취수설비 개선공사를 강구조물공사업으로 발주하면서 건설업종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련법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입법예고 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가 철강재설치공사업 영역에 포함됐으나, 전체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제작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제작부분의 품질확보대책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문제 많아
문학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수자원공사가 실시간 탁수관리를 위해 탁수, 수온 등 5개 수질기본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댐 내, 하천유입부 등에 총 23기가 설치돼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결측, 일수 과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우선 소양 댐, 충주댐, 대청댐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의 2006년 오결측 일수가 각각 52일, 70일, 62일로, 공사측은 초기 시운전 때문에 오결측 일수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안동 ·장흥 댐의 경우 정상가동한 것으로 볼 때 관리부재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댐 유입부에 설치된 5기의 수질자동측정기의 경우 모두 결빙이나 수위저하로 매년 12월에서 4월이나 7월까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결빙 및 수위저하로 인한 미가동의 경우 위치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수자원 공사 사장의 견해와 탁수관리를 위해 17억 원이나 예산을 들인 수질자동측정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지하수 관측소의 운영데이터는 1일 4회 주기로 자동측정 해 1일 1회 지하수 관측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이상값 판단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상 결측이 발생된 데 따른 문제점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