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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 예방중심의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추진
2007년 12월 04일 (화) 10:41:05 편집국 report@di-focus.com

라니냐가 예상되어 갑작스런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고, 대선과 연말연시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취약시설과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소방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사고를 집중 관리하며, 폭설·풍랑·한파 등에 대비,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농축수산시설 재난피해 및 인명피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

※대통령 선거 관련, 다중이용시설 및 투개표소 등 특별 안전관리로 재난예방 철저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실현
(겨울철 중점 재난대책기간 : '07. 11 . 1 ~ ‘08. 3. 15)

소방방재청(청장 : 문원경)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재난발생 현황(소방, 인적재난, 자연재난)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토대로 주요 재난취약요인을 도출, 화재, 폭설, 풍랑, 한파,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난발생 현황에 의하면,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12,842건이 발생하였고, 요인으로는 부주의·전기적요인·방화 및 방화의심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인명피해가 경기, 서울, 대구 순으로 많았고, 재산피해는 경기, 경남, 서울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인적재난은 과거 5년 평균보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평균 10.6% 감소하고 있으며, 다만, 산불, 폭발, 붕괴사고 이외에 주5일 근무제 등 레저·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와 관리 사각지대 증가로 기타 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난은 10년간 30명의 사망이 전부 폭풍과 풍랑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비닐하우스·축사 등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조 2,289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의 58.5%를 차지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는 ´01년, ´04년, ´05년에 폭설로 사망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05년 전남과 남부지역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설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최근의 집중적·장기적인 폭설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는 3월초에도 때늦은 폭설피해가 ‘04, ’05년 연속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속적으로 3월15일까지 설정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재난발생 유형별 취약요인으로, 화재는 전기·가스·유류사용 급증으로 난방시설 취급·관리 소홀, 거듭되는 경제난 속 사회비관 방화가 인적재난은 대선, 수능 종료, 방학,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와 겨울레포츠의 증가 등이 자연재난은 잦은 풍랑과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선박조난사고, 농·축·수산시설 피해 등이 주요한 취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참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중시, 신속한 대응, 민간 자율참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10%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취약시설, 소외계층 중심의 소방점검 및 예방활동으로,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시설 182,938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시설 4,287개소 등 소외계층 대상 화재예방활동 및 비상구 불법사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취약시기, 국민생활 밀접형 안전사고를 집중 관리하여, 대통령 선거시기 다중이용시설 및 투·개표소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레저시설, 동절기 공사장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상설안전점검단」활동 강화와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방재대책으로, 한 발 앞선 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주요도로 교통소통대책과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을 추진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설해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정비 등 주민, 자치단체 자율참여 안전관리 실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먼저, 화재 안전대책으로서,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화재특별경계근무」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복합영화관, 백화점 등 「10대 취약시설」을 선정, ‘Safety-Area' 지정·관리 확대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방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캠페인 전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참여의식도 고취할 것이다.

인적재난 분야 안전대책으로는 겨울철 레포츠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전국 스키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형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과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기상 현상 등에 따른 자연재난 분야 안전대책으로는 산악·고립지역 및 탐방객 등 안전대책 등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 소통대책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합망을 활용한 비상통신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경감을 위한 민관군 협조, 행정계도, 홍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 지자체별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상황 종료 후 재난상황관리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독거노인 주기적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요소 사전 점검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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