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월 23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저수지 개보수가 선행돼야한다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후 저수지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제의했다.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천320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2천836개 저수지(85.4%)가 시설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이 중 93%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나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던 지난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상당수가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도 전국 지역별로 많은 저수지들이 긴급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8개는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3천320개 중 물넘이 확장, 비상방수로 등 보강대상 저수지는 2천676개에 달하는데, 이 저수지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이 많아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따라 신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전국 저수지의 노후상태와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업용수로도 못쓸 정도 오염

용ㆍ배수로 중 흙수로가 61%를 차지해 누수와 이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 집단민원으로 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 상류의 오염물질 증가와 수변구역의 난개발에 따른 오염원 증가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재관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전국 저수지 1만7천706개소에 대해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한 ‘06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확인한 결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천325개의 저수지 중 149개소(4.5%),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4천381개의 저수지 중 116개(0.81%) 등 총 265개 저수지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용수 수질미달 등급인 Ⅴ등급은 공업용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공업용수 3등급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도 공업용수 3등급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질기준 미달 저수지 149개 중 54%(81개소)는 수질기준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이렇게 오염된 농업용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급수면적은 6만 3,994ha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급수면적 39만 6,980ha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일부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는 오염원을 유발시키는 낚시업, 수상레저 등 저수지 임대를 통해 연간 27억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임대되고 있는 저수지(338개소) 중 수질미달 저수지 비율은 14%(47개소)로 농촌공사의 수질미달 저수지 비율(4.5%)의 3배 가량 높은 오염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저수지의 주오염원은 생활하수(34.7%)와 축산폐수(28.7%)로 전체 오염원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농촌공사는 오염이 심각한 149개소 가운데 40여 곳에 대해서만 2015년까지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뿐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임을 표명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물넘이 확장, 비상 방수로 등 보강대상 저수지 2천 676개소가 기상이변시 치수능력 부족으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누수로 인한 재해 위험 상존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은 49%,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은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보수 미흡으로 영농급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용·배수로 중 흙수로가 61%를 차지해 누수와 이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면서 집단민원으로 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무사안일주의를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저수지 내구연한은 60년으로 3천320개소 중 1천519곳(46%)이 수명이 다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장현, 동막 저수지 등 3천239개소가 수해발생으로 복구비 4천600억 원이 지원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내구연한이 지난 저수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안전진단결과 위험도 증가 추세
홍 의원은 2003년 26개소, 2004년 43개소, 2005년 45개소, 2006년 66개소 등 수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매년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개·보수 보강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습 재발 안되도록 하겠다” 입에 발린 말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농업 현장에 나가보면 농촌공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기존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 때에 용·배수로가 작동하지 못해 퇴적물이 치워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용·배수로 중 흙수로가 61%를 차지해 누수와 이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 집단민원으로 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2006년 기간 용ㆍ배수로 준설실적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작년 9월 농촌공사 화성·수원에서 벼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물 공급이 절실한 농가들에게, 수로감시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했던 점이 도마위에 올랐으며 충북 진천의 백곡저수지, 강원도 지역이 상습적인 침수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그때마다 농촌공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에 발린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이러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사천지역은 집중호우 때 제초 및 준설작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확을 앞둔 모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9월에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역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않아 밭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고, 전남 고흥지역 역시 태풍 ‘나리’로 벼논이 물바다가 되면서 4일이 넘게 물이 빠지지 않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고 상기 시켰다.

그런데도 수리시설관리 예산의 경우 농촌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적시의 수리시설 가동, 적절한 준설 및 제초작업에 쓰이는 직접비는 300억 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마저 2006년의 경우, 수로관리원에 지급된 경비 171억 원과 수초제거비 16억, 준설비 40억 원을 모두 합해도 230억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모두 공사에서 근무하는 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천200여명의 임금으로 지급 됐는 데 2천200여명이라는 인원이 관리하고, 수로감시원도 7천500여명이나 되는데도 현재 1만3천여 개에 달하는 수리시설은 전혀 개선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힐책 했다. 이에 대해 OECD가 물 관리와 관련, 한국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지키라는 권고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수세도입까지 운운하면서 살 길이 막막한 농민에게 수세까지 부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대의 민원 발생지인 수리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접비를 보다 늘리고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지와 직접비 투입을 두고 예산부족 운운할 게 아니라 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통고했다. 이어 그는 “농촌공사는 수리시설관리 예산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모색,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을 벌이려 한다”며 “예산 부족이 시급하다면, 타 사업으로의 업무확장이 아닌, 필요한 부분의 예산확대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