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 해 동안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재난관리 관련 기관들은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준비는 다가올 2008년도에도 계속된다. 재난관리 법령 및 제도를 비롯한 보완·개선책 등 새롭게 바뀌는 재난관리정책을 소개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세제·재해경감설비자금·보험료 등 지원혜택
내년 2월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지원법’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은 자연재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이렇다 할 국가적 지원제도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도산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기업들이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법률(안)에는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지침으로 이용되도록 하며, 재해경감활동 교육·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하면, 평가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의 경우 기업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척도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이미지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기반시설 입주지원, 재해경감설비자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위한 재난관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기업 경제활동의 밑바탕이 되어 기업 스스로가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의 증가와 고용창출 등 기업가치의 향상과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개선사업 대행 및 시공 분야에 관련기업 관심 증폭 전망
내년 2월부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매년 피해가 발생되는 700여개의 상습침수지역과 670여개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과 요건,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안)에는 사업대행자가 할 수 있는 대행범위를 시행설계,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기반 시설공사,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사업시행자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과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시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생겨나는데다가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법 규정으로 인해 건설사 등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건설 엔지니어링 및 계측 기업 등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 할 듯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내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사태위험지역 및 각종 절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 할 수 있게 되어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도로 절개지와 같은 인공사면이 크게 늘어났으며,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및 절개기 붕괴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제정 법률(안)에는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계측관리를 통해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대피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와 각종 토질조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단위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해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위험 평가표, 계측업의 등록기준, 계측기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사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계측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은 단순 부대공사 정도로만 여겨 소홀했던 사면조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계측 및 시공면에 있어 건설 엔지니어링이나 계측 관련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가 자격기준에 부합한 계측관리업자는 공신력 확보는 물론 계측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진재해대책법’ 통과 예정
내진보강 필요한 민간 건축물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내년에는 ‘지진재해 대책법’도 시행 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진활동에 대해 미리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진재해 대책법(안)’을 올 1월 30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 오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진재해는 풍수해와는 관측·예방 및 대비·내진대책·대응 등이 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대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진재해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법(안) 마련에 주력했다.

법(안)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과 지진관측 시설 표준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국내외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이, 지진해일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수립하여 추진해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진관측망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및 정도를 예측하고 응급구조·구호 등 초기대응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체계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진피해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 성능 평가나 내진보강을 하게 될 경우 지방세 감면과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법령’ 제정 추진
안전 장비·설비 및 관리 전문 사업체 관심 고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법령(안)’이 내년 새롭게 마련된다. 이용규모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지하공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의 지하공간에 대한 법령은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법 또한 부처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소방방재청)’으로 나뉘어 있다.

종합적인 안전대책에는 크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에는 지하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마련, 재난예방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종합안전대책을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공간은 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협의하는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통과되면 지하 공간 시설물의 안전 장비·설비업체와 안전관리전문 사업자들의 문제점 및 사업 개선방향 등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법령(안)’은 내년 국회에 입법 발의 할 예정이며, 5월 말에는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완료한다.

기후변화 고려한 재난복구대책 추진
항공안전기준 국제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포함
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비상연락체제 정비 및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대응매뉴얼 제정 등을 정비개선하고 강우레이더 설치와 제설장비의 대대적인 확충·교체 등 재난관리체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고빈발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재난 취약 분야 현장 예방 및 대비활동을 강화해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더불어 언론 및 공항·철도·지하철 방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제도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2008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보인다. 기상특보 발효 시 장비와 인원 등을 사전에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항공기운항 안전대책 수립 및 탈법행위 방지대책 그리고 용수시스템 위기관리 종합예방 대책도 수립해 내년도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각 분야별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난복구대책을 강구한다. 항공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완료 및 항공안전정보시스템 구축도 2008년 재난관리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상수전용댐 안정성 대책·황사피해방지 대책 등 수립 추진
오는 2008년에는 ‘상수전용댐 안정성 대책’과 ‘황사피해방지 대책’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상수전용댐 안전성 대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댐 안전성 관리실태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계획이행 실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과거 양상과는 다른 이상홍수 발생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 댐의 홍수방어능력과 수리·수문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정밀 재진단 및 비상대처계획들이 현안으로 부곽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상수전용댐 관리부처로서 안전성 대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더군다나 상수전용댐 신규설치 시에는 국고지원(70~80%)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운영중인 댐의 안전성 대책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강화된 댐 설계기준을 적용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 미만의 소형댐의 관리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상수전용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비상대처계획 용역사업을 1,2 단계로 나누고 2008년에 1단계를 시작으로 대책 수립을 시작한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상수전용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1단계로 중점관리대상(8개소) 댐에 대한 안전성 용역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일부 자체추진중인 안전성 대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안전성 대책을 도출하여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원을 포함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관리대상 8개의 댐에 대한 예산은 4억원 정도이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진행될 2단계 대책은 규모미만의 상수전용댐(32개소)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사연구단 설치·운영과 황사 예·특보제 지원 등 황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법 사업지역 본격 확대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법 사업지역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풍수해보험법은 2010년까지 전국 확대 준비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09년에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지역 확대사업을 내년으로 앞당겼다. 더불어 올 7월 국회 행자위가 회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주체 조정 및 대행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도 변경된다.

또한 올 12월말까지 기존의 재난관리 매뉴얼(8종) 정비 및 「10+1 핵심재난」관리 매뉴얼(11종)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실행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시행한다. 또 과학방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국가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연구기반 구축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무함을 인식해 내년 신규사업 일환으로 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162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2008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확정
신종 기상재난 관리 및 재난의 신속 복구책 집중 강화
행정자치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08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지난 9월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폭발, 대형화재 등 인적재난 그리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관리대책을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집행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기상재난 관리 강화와 재난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관련 사항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안개관측용 시정계 25대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총 76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안개재난대책’을 재난유형에 새로 포함시켜 ‘안개특보’를 내후년인 2009년도에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동기상 관측 장비도 15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해 교체하고, 7억9천3백만원을 들여 해양관측부이 2대와 레이더식 파고계를 도입해 기상 조기탐지능력을 높인다.

또 지금까지 풍수해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던 전국의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장·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과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도 내년부터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봄철 황사에 대비해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적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관업무별로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폭염특보제’ 정식 시행
내년부터 ‘폭염특보제’가 정식으로 운영된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상재난화 추세로 변하면서 지난 2006년 10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시험운영 한 바 있다.

기상법시행령, 예보업무규정, 방재업무 지침 등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정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일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된다.

폭염특보제가 시행되면 노약자의 사망자수 경감 등 국민건강 보호, 산업재해 예방, 음식물 부패방지로 식중독 예방, 병해충 발생예방 등을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 증대와 사회·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민간부문 맞춤형 기상컨설팅 서비스시장 확대 전망
내년에는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기상산업진흥법’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에서는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사업 등의 기상사업과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기상금융사업으로 정의하고,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상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진국 수준의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추진
기상청은 내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과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계획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구시스템모델은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고,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 환경에 맞는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산출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델은 내년부터 개발 1단계에 들어간다.

철도·병원 등 공익사업장, 파업 시에도 필수업무는 업무연속성 확보해야
오는 2008년을 기점으로 업무연속성 확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기관 및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병원·항공운수사업은 파업을 하더라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가동해야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던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업무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영역을 확대시키기로 한 것.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항공운수, 혈액공급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통과 예정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토지 형질변경·포장 등 전면 제한될 듯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은 내년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고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및 첨두홍수량이 증가해 도시침수피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0월 4일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은 하천제방 및 홍수조절댐 등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들의 현황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됐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하천·하수도 정비 및 도시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하천가운데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특정도시하천에 대해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제 도입과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형 및 포장 등 일정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는 홍수예보 및 주민대피 등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및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 긴급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명시돼있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하천정비 등 통상의 대책만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서는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도시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하천·하수도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같은 실시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공원 재난예방 위한 ‘국립공원 지킴이’ 제도 도입
내년에는 공원 내 발생하는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지킴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조인력을 전 공원에 배치하여 탐방객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

국립공원 지킴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재 운영 중인 재난구조대는 18개 국립공원 중 4개 공원 7개 반(31명)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입장료 폐지로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킴이의 주요임무는 안전사고 위험지역 위주 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발생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즉각 출동 대기, 사고발생 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구조 활동 등이다. 내년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재난구조대 22개 반 103명을 배치하며, 구조대원들은 산악전문가, 구조교육수료자 등 구조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 지킴이 제도는 등산객 등의 안전관리 및 구조로 재난피해 최소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이 높고 안정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