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컨설팅 김동헌대표

동원대학 e-비즈니스 장덕성 교수

도시의 대형화·복합화로 인적재난 비중 증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산업화와 함께 도시 경제활동의 촉진으로 사회적 시설·공공시설·국가시설·지방시설 등이 도시로 운집해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가속시키면서 주거용·상업용 건축물 또한 대형화, 고충화, 밀집화, 복잡화, 지화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물 운영에 있어 실수가 유발돼 큰 재난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비 환경 친화적 산업 발전은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이어져 아열대화와 엘리뇨와 같은 현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 시키는 가 하면 태풍 또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면서 인적 재난의 비중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물의 도시 집중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결국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지하 오염으로 까지 이어져 도시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고, 시설물의 밀집화는 재해 발생이 대형화될 수 있는 특징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은 국가 및 이해자간 관계에 따라 전쟁, 테러(생화학 테러 포함), 납치, 파괴, 폭발, 방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규모면에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또한, 지진, 토네이도, 쓰나미, 해일, 태풍, 홍수, 자연 화재 등 자연재해와 SARS, AI, 슈퍼버그 등 새로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

실수·기술적 요인이 인적재난 키운다
재난에 대한 개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종전의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종전의 인적재난) 그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사회적 재난)로 구분 짓고 있다.

재난은 재난이 발생하는 과정상에 재난·원인·요소들간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데다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발생 원인도 복잡 미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재난은 의도적 재난, 비의도적 재난, 그리고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되는데(IPOCM: Incident Prepar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의도적 재난은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비의도적인 재난은 기술, 제도, 행정 등 운영의 오류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대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연재난은 대부분 상당한 시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이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변으로서 발생된다. 이같은 재난 중 인적 재난은 인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생되는 사고성 재난, 범죄성 재난, 기술재난, 화학재난, 환경재난, 특수재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기반시설간 상호 작용, 재난발생 여부·재난규모·재난발생시기의 불확실성, 여기에 상호작용성까지 더해지면서 사전처리 업무파악이 불가능해지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

인적재난은 화재나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까지도 포함된다.

다시말해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사회적 재해로 나뉘어 통념상 불리우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발생되기 전 까지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평상시 소홀할 수 밖에 없어 곧바로 환경재난, 기업재난, 자산재난, 인적 재난으로 이어져 산업의 후퇴와 함께 다수의 생명이 희생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통합적 차원의 재난관리 필요
이러한 재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선 조직간 협력을 우선시 한다. 대구지하철 화재는 근무자(전동차, 전철역, 종합사령실)간 상호 적절한 대응과 협력의 부재로 더 큰 재해를 발생시킨 대표적 사례다.

각 조직간 역할은 예방, 준비, 대응, 복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호 협력 바탕을 근간으로, 통합적인 차원의 재난관리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재난관리의 학습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학습으로 구성되며, 재난관리 조직의 학습화를 위해서는 안전 공유 비전의 구축, 리더십의 확보, 조직학습 실패 매커니즘의 극복과 학습조직화, 조직학습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확보, 재난관리 조직의 지식관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적 재난관리 및 대책 마련에 있어서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의 취약, 재난관련 정책의 심의·수습기구가 형식화 돼 있어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재난현장 대응에 있어서도 지휘체계의 혼선, 재난에 대한 대응이 단기적·임기응변적, 재난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복구와 보상위주의 대책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난 예방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위험 발생 전에 요인을 제거하거나 억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심미안을 가져야 한다. 예방관련 활동은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 재난방지 및 피해축소를 위한 기준제시, 위험지도의 작성, 재난보험 시행, 토지이용 관리규칙 제정, 안전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은 물론 재산 손실 예방과 경감,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 주요 기간 시설물의 유지 및 보호는 물론 정부와 공무원의 법적 책임의 감소 등의 혜택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예방 활동은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활동으로서 피해액을 경감시키고,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재난 발생으로 큰 재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관리 담당자 역량 확보가 관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예방보다는 대응이나 복구와 관련된 조직을 두면서 훈련도 여기에 맞춰 실시되고 있다. 대응이나 복구 활동은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발생된 재해는 ‘피할 수 없는 활동’이다. 예방 활동의 활성화와 정착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려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유기적인 체제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조직 및 기능을 통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유관기관간 협력 등이 집중적이면서도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재난은 특정 유형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다 인근 주변환경과 긴밀한 연결구도로 돼 있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이 필요 하다.

즉 전문인력은 발생된 재난에 대한 감지·분석·대응·복구·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되고 활용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방활동 문화의 정착이다. 즉, 대국민에게 재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인지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실천 할 수 있도록 인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피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여건을 만들어 국민이 지속적으로 재난체험 활동과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안전 풍토는 근원적인 안전 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 징후로, 안전에 대한 문화가 학습 활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학습활동은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그림1>.

따라서 인적 재난에 대비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우리 생활 내에 뿌리내릴 때 갑자기 발생될 수도 있는 각종 재난에 당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양질의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으로 관련 지식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재난 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적 재난의 예방 및 효율적 대응으로 인적 재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재난 예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E3C1)를 근간으로 하는 업무강화, 협력 및 지원 강화, 그리고 담당자 역량강화가 이루어졌을 때 인적 재난 예방과 대응, 재난 경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