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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은 이제그만
2007년 12월 15일 (토) 09:08:39 안영건 기자

 12일 현재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피해지역에 팀들을 급파, 연안에 속한 주요 피해지역과 예상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 유형과 규모, 방제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전체 2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집중된 이원면~근흥면 일대 해수욕장 14곳, 염전 2곳이 기름띠 영향을 받았고 모든 포구가 기능을 상실했다.

기름피해를 막기 위해 방재휀스를 친 가로림만 내측(이원면 내리3리)과 근소만 내측(근흥면 갈음리 해수욕장과 양식장, 정죽리 1구 정산포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는 사고 발생 후 연락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사고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가 하면 해안 방제 초기 대응 부실로 해안가 최상부까지 피해가 확산됐고 사리까지 겹쳐 상부지역 기름 제거 작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지역 대부분 모래와 자갈 해안 지역으로 지하 깊숙하게 오염이 확산돼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신두리 사구해안 관계부처 조치 부재도 한 몫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431호(문화재청), 자연생태계보전지역(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환경부) 등 주요 보호법 적용지역임에도 방제작업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근흥면 난도 팽이갈매기 서식지 일대 기름 유출을 방치하면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언제까지 책임공방만 할 것인가
이번 기름유출 사고의 한가운데 있는 삼성중공업(예인선-삼성 T-5) 측과 대산 해양수산청이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물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사고 피해 확산 방제를 위한 활동에 삼성중공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씨프린스호 오염 사고 관련회사의 경우, 회사차원의 대응 노력의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인 방제작업과 사후대응 과정에 있어도 많은 마찰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해양오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난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좀더 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안지역 주민들은 어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낚시 배와 관광, 숙박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양식업, 어업 위주로 피해 기초파악만 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주민들은 큰 걱정과 함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 매뉴얼은 하급 공무원까지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지 않았고 일산분란하지도 못했다.

정보공유에 있어 관련부처가 많아 부처별 입장에서만 조치를 취했을 뿐 종합적 체계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방제 종합상황실로 인력과 장비 신청과 같은 일원화 된 체계 마련을 통해 전국 각지에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이 방제종합상황실을 통해 필요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염이 심각한 곳이나 환경에 민감한 지역의 경우 체계적 훈련과 방제작업 교육을 받은 군인과 공무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덜 오염된 지역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 위주로 조속한 방제를 펼쳐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해안을 지켜나가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세계 도처 산유국들의 수입 오일을 싣고 오는 유조선이 입출항은 현재는 물론 향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경제성장 조건인 만큼 근본적 대책마련에 관계기관은 절치부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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