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3.10.02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사업자에 유리한 재난보상 약관 무효
2008년 01월 03일 (목) 11:08:41 윤공석 기자 ksy8421@hanmail.net

회사원 A씨(37세)는 얼마 전 집 근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 화재 경고 벨이 울려 급하게 샤워장을 나오다가 미끄러져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재경고음은 기기 오작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없었다.

또한 화재경고 벨 오작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몇 차례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명백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포츠클럽 측에 병원비 지불을 요구했지만, 약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화가 난 A씨는 법률사무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이를 보상받을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함을 뒤로 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클럽 입회 시 약관에 나와 있는 ‘스포츠클럽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도난사고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재난·부상·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한 것이 실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약관은 원천무효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일 체육시설이나 찜질방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고객의 재난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관심사지침(고시)’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재난 및 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구체화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 조항을 예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병·의원의 의료사고 과실과 관련,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사례라고 밝혔다.

윤공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위기관리경영(http://www.bcper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하반기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환경복원 협력
경기도, 미세먼지보호 국·공립 어...
국민 안전 강화 위해 ‘저수지 수...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광주시, 미세먼지 등 광주지역 환...
재난안전 분야 새로운 이슈에 대한...
충북도, 미세먼지저감 등 기후대응...
환경부, 미세먼지 등 전국 9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