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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주민피해 배상액만 3천억 이상
2008년 01월 09일 (수) 16:56:02 윤공석 기자 ksy8421@hanmail.net

참여연대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주민들의 피해액수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 관계자는 “현재 전남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은 1만 9,849ha 규모로 연간 전국 생산량의 70%인 5,200만 속(1속 100장)을 생산, 1천61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으로, 이 가운데 7,665ha가 오염되어 최소한 1,0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2005년 태안의 수산물 어획고만 1,211억2,428만원이었고 이번 사고로 어장 전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때 주민들의 피해액만 IOPC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계 각국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했고, 이밖에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 측은 또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확실한 사법처리를 통해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및 가해자의 무한 책임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한 복구 및 보상을 위해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가해자 측의 중과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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