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시큰둥’반응
올 재난평가 제외기관은‘안도’
대형재난 부르는‘무관심’위험수위
1월 하순 경부터 공사·공단 등 특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정기관 실무자를 초청, 재난관리 평가지표와 평가업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같은 정부방침과 관련, 각급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재난관리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재난관리 실무자로서의 생각이나 의사접근이 있는 지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재난관련 실무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부서 자체가 기피 부서임에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미약하며 성과에 따른 포상도 중요하지만 재난 선진지역을 사전에 탐방해 예방활동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10개 특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주택공사들 중 일부 공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표준평가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안주하려다 강력한 정부 방침에 따라 뒷 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다.

그만큼 ‘재난관리’에 대해 극히 안이한 생각과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음을 보여주는 단 적인 예다. 특히 재난에 대한 정보를 기존 실무자로부터 그대로 인계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진 재난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평가대상 제외 기관 ‘안도’ 분위기
이는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본지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 10개 특정기관만 알고 있을 뿐 나머지 22개 기관(68.75%)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는데 대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평가지표에 의거 모두 합격점을 받는다면 과연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난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속하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가 7개 기관,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원할하게 이루어 질 것 같다라고 응답한 기관은 3개 기관이며 22개 기관은 ‘잘 모르겠다’로 답변해 우리나라 공사와 기관들이 재난관리 무감각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별도 ‘재난관리 부서’ 필요성 못 느껴
현재 안전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 뿐 아니라 직원에게 캠페인이나 이와 관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재난관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재난관리부서가 있으며 실행하고 있다는 곳은 53.2%, 실행하지도 않고 있지만 재난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을 뿐 더러 다른 업무와 병행해 운영중이라는 기관도 무려 46.8%를 차지해 재난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능력, 큰 문제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관련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에 대해 65%가 국내 관련법규와 국내에서 발행한 책자, 또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얻고 있으며 기존 전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계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답도 8개 기관(25%), 아직까지 눈여겨 볼만한 참고지침이 없다(6.35%)고 말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색하거나 책자형태로 받아보고 있다는 책임자는 단 한곳에 불과해 대부분 재난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 시 효과적인 초동 대응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재난관련부서 없는 곳 태반
설문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재난관리 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책임부서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응답한 형태를 보면 기관장이 재난관리에 큰 관심이 없어 84.37%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용하고 있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했다.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어떤 형태로 포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대한 대답은 재난과 관련이 없이 이사장 표창과 휴가형태(6.25%)이거나 포상금 형태(21%)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근거는 있으나 포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71.8%)으로 조사됐다.

선진사례 탐방 희망 국가 ‘일본’이 1위
만약에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냐는 물음에 재난관리 실무자들의 93,5%(30개 기관)가 ‘일본’을 1순위로 꼽았으며 스웨덴, 유럽이라고 응답한 실무자는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을 꼽은 이유에 대해 △위기관리(대응)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12곳, 40.2%) △ 우리나라와 지형여건이 비스한 일본의 방재 체제를 습득해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10곳, 31.25%)△ 우리나라와 재난형태가 유사하다(8곳, 25%)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스웨덴과 유럽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재난 예방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견학이나 탐방 기간은 1주일에서 1년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며 75%가 1주일, 1개월이 15.62%, 3개월 이상이 6.25%, 1년 정도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1명 있었다.

가상훈련 ‘연간 1회’가 고작
재난관리 부서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절대적인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를 물은 결과 ‘관심이 높아 각종 행사에 적극 가담한다’가 10개 기관(32.15%), ‘관심은 있지만 대내외적 행사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 12개 기관(31.25%), ‘관심은 없지만 대내외적 행사에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고 있을 뿐’ 7개 기관(21.8755)이었으며 ‘평상시와 똑같다’는 응답도 12.5%(4개 기관)를 차지했다.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책과 대응, 복구 체계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가상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는 곳은 대다수가 있으며 연간 횟수로는 1회가 71.87%로 주를 이루었고 2회(9.37%), 4번 이상 하는 곳은 6곳으로 18.75%의 수치를 보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색했다.

비상협조 체제 없는 곳도 ‘5곳’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대답에 84.37%(27곳)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비상연락망만 확보해 놓고 협조까진 해놓지 않았다’(15.62%)라고 대답한 기관도 5곳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재난 발생이 높다고 인정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78.12%가 ‘잘알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알고는 있지만 수시점검이 어려워 정기점검만 하고 있다’는 곳도 2개 기관, 무응답 4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를 묻는 설문에 75%(24개 기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 유·무가 결정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8.75%로 재난관련 교육 프로그램 부재도 재난을 키우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에 대한 인식확산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되거나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재난관련 예산은 ‘확보’했지만 유형별 재난엔 무방비
재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과 건축물과 관련한 시설물 재난,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기관들의 유형별 재난 대응책이나 경감대책이 있는 지 알아본 결과 72%가 ‘준비돼 있다’, ‘대책은 마련 돼 있지만 세분화 해 유형별로 갖춰지진 않았다’라고 말한 실무자는 9%로 아직까지는 유형별 재난을 마련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특정기관 실무자를 초청, 재난관리 평가지표와 평가업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가 개최된 자리에서 일부 공사관계자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 "행정기관도 아니고 완장도 없는 공사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정부가 모델을 만들면 기관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것"이라고 말해 재난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또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이나 추가로 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 등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기관이 무려 28개 곳으로 87.5%의 비율을 보였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는 곳은 4곳 12.5%에 불과했다.

기관장들 수익성에만 ‘급급’한 눈치
각 기관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관련법이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업무 교육기회가 적고 각종 안전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 추진이 많은데다 소방방재청과 건교부 등 같은 부서에서도 팀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상변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재난부서의 확대나 인력 보강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기관장들의 수익성에 의존한 행태에 따른 폐단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부 특정기관의 경우 봄과 가을은 산불, 겨울은 풍수해, 설해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1년 365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과중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재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라지는 ‘매몰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장 애처롭게 하는 대목으로는 재난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질책당한다는 한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는 일 없다고 구박하고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으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질책 받는 일이 많다”고 말해 재난관리 부서의 난맥상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재난전담반 5인 이상 필요
재난관리 담당자로서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 달라는 설문에 △무엇보다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 안전관련 법과 제도 등의 증가로 하부 기관에서는 중복업무와 규제 증가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 △재난관리 책임 기관 중 공공기관의 상황실 설치 운영 ‘법제화’ 추진과 함께 상황실 설치비용에 있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은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해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인원 보충이 필요한 만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성격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 각 기관별 재난안전담당부서를 5인 이상 두고 재난전담상황반(2인씩 4교대)를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그래도 재난관리 부서는 있어야 한다” 재난관리 부서는 모두가 기피대상 1호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존재 가치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인원 축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재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재난관리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재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달라는 주문에 90%가 ‘재난관리 부서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기관도 3곳이나 됐다. 이들 중 62.5%가 재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응했으며 37.5%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의 재난관리 실무자들이 ‘아직까지도 재난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혼동이 온다’고 답변해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뿌리 박지 못한 채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화도중 ‘재난 접근’ 강조하면 손사래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조사지에 충실히 답변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이메일을 보내기에 앞서 전화통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하느냐? 우리는 전담 부서가 없고 대부분 시설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준비한 게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재난안전의 선진화 도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곳은 “다음 주에 인사발령이 나는데 그 때까지 보류할 수 없냐”며 책임회피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자행되고 있었다. 일부 기관은 직접 방문을 통해 취재 요청을 했으나 “훈련 관장은 총무과 내 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서 떠넘기기와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 설문조사할 엄두를 못낸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방재의 경우 법규에 나와 있는 행동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굳이 설문조사를 할 필요까지 있겠냐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 지에 대해 강한 궁금증만 표시했다.

‘평가지표 말꼬리 잡기’식 관행 여전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표준평가지표와 관련, 일선 기관들은 평가를 잘한다고 해도 기관장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면 재난관리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국내 현실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들이다.

재난관리평가지표에는 재난예방과 관련해 재해요소 분석항목이 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범 제3조1호가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등과 관련된 행사 실시 여부와 함께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나눠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취약시기별 재난대비 분석 보다는 점검이나 대비활동을 하고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며 취약성을 분석 연구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또 재난관리 조직의 정기적 점검과 보강은 물론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자문단 등의 설치운영의 가점제와 관련, “법에 명기 되지 않았는데 왜 자문단 설치여부를 묻고 자문단 설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일련의 취재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원년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음에도 ‘모두 만점’ 받으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법에 명기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받으려는 안이한 태도는 결국 ‘재난’이라는 시대적 명제 앞에 법에 안주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3천개 기업 중 60% 이상이 BCP를 구축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국내 공사나 공기업 역시 외국과의 수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BCP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평가지표에 맞춰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U-방재시스템’ 도시 구축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나 기관은 행정기관처럼 완장도 없다”고 항변하면서 ‘재난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항목에 대해 유관기관의 한계와 법적 규정이 있는 지 한계는 어디인 지 따져 묻는 태도를 보며 ‘재난관리 선진 한국’의 길은 요원하며 ‘Safe Korea’위상실현을 위해서라도 잘하는 기관에게는 당근을 못하는 기관에는 솜방망이가 아닌 엄중한 경고를 통해 선진 재난 한국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할 때다.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1.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설문 취지 및 목적_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관리 평가지표 도입과 관련해 사전 실무담당자의 재난에 대한 마인드와 각급 공사의 대응책을 알아보고 평가지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함. *조사대상_ 특정기관 재난관리 평가대상인 한국철도공사를 비롯 10개 공사와 52개소의 공사, 공단의 재난관리 담당 실무자에게 e-mail을 통해 배포, 이중 32개 기관이 응답. *조사시기_ 2007년11월28일~2007년 12월3일.

2. 설문 응답자들의 이색 의견 *재난관리 그것 꼭 해야 하나? *재난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질책을 당한다.(발생하지 않으면 하는 일 없다고 질책하고 발생하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욕 먹는 부서다)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매몰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완장도 차지 않았다. *방재청이나 지자체에서 모델을 제시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낭비다.

3. 재해부서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 *재난관리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사이동이 잦아 장기근무가 어렵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통합돼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온다.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데 비해 이에대한 지원책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전담 부서가 없어 기존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까닭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