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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 정책 추진기획단 해산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시행령 마련
2008년 01월 14일 (월) 17:34:41 안영건 기자 ayk2876@hanmail.net

지난 해 9월 28일 출범한 기업재난관리정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4개 월 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마련 하고 1월 31일 해단식을 갖는다.

   

기획단은 그동안 하위법령 제정추진,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개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전문인력) 요건 마련,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인증평가제도의 운영방안 등 14개 주요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실무반을 편성, 효과적인 과제의 시행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로 기업의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시행될 개정안 특징 가운데 BCP 컨설턴트 업을 하려는 경우 기획단이 마련한 근거에 의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획단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법제심사를 거쳐 지난 1월10일 차관회의, 1월15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법정 시행일인 1월 20일 이전에 통과시킴으로써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용(제5조 및 제6조 관련)에 있어 국가는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제정, 이를 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재난관리 표준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제7조)과 관련, 기업이 국가가 제정한 재난관리 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면 평가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지원(제19조, 제23조 관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해경감 우수 기업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지원 및 보험료 할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구매 등 조달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기업은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 결과적으로 BCP 구축 확산으로 이어져 재난으로 인한 기업손실 최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산성 안정을 통한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증가, 고용창출과 같은 기업가치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단을 총괄한 박병철 행정관은 “기획단에 참여한 실무반원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1월31일 자로 해단하지만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성과물과 기획단 운영 시 제기됐던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들을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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