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안태훈 평가관과 최미희 팀장은 ‘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평가’ 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기본 홍수량의 적정성 검토, 홍수대책 타당성 평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건을 본지 취재팀이 입수했다.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조사분석 내용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진강 홍수방지대책에 대한 검증과 2006년8월22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보고서’를 발간, 국무회의에서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기본홍수량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 강원도 철원군은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 댐건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예산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수행, “각 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해 기본홍수량을 재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자료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홍수조절효과 예측 정확도 한계성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임진강은 대규모 하천인 반면 다목적 댐이 없어 홍수재난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의 김승 위원(수자원 프런티어 사업단 잔당), 서명석 위원(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남재철 위원(기상연구소 예보실장)은 ‘기본 홍수량 재산정 및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재산정된 기본 홍수량은 1만9천252㎥/s 로 기존값 1만9천800㎥/s와의 차이가 미미하고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는 기존 2천880㎥/s에서 3천719㎥/s로 증가했다고 강조하면서 ‘기본홍수량 재산정 및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검증’에서 산출된 값들은 제한된 기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 산정에 대한 방법론 및 산정결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홍수조절효과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의 83쪽에 나와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대안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

홍수 부담량에 따른 제방증고 검토돼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보고서는 홍수대책에 대 평가를 위해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홍수조절의 적정성 분야는 유역 분산방어 효과, 내수배제 용이성 등에서 ‘홍수조절댐(안)’과 ‘홍수조 절용댐+천변저류지(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제방증고 방안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

우선 홍수조절의 적정성 분석에서 제방증고에 따른 홍수조절 안전성 부족을 강조하고 있으나 홍수조절의 적정성 검토시 안전성은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한계치와 관련 홍수부담 과중으로 인한 잠재위험도와 임진강 홍수위 증가에 따른 내수배제 용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이 아닌 전문가 판단으로 결정한 만큼 기본 홍수량의 83%를 부담하고 있는 기존 제방의 홍수 부담량 1만6천400㎥/s이 제방부담량의 한계치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제방증고에 대한 홍수조절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문산 등 침수지역은 높은 지대로 이주하고 홍수취약 농경지 등을 정부가 매입, 홍수조절용 자연습지역 등으로 이용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만큼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