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 증설공장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중국 동포 인부 1명이 작업도중 떨어지는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는데도 현대건설이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병원 후송을 극비리에 전개하는 등 사고 은폐를 시도하면서 시민단체와 정면 충돌 양상을 띠었다.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 증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은 잇따른 사고 이후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일에 매진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0월 24일 즉각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신축 현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6월에 이어 10월, 청주산업단지 내 하이닉스 신축현장에서 중국 교포 인부 1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재발했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고 직후 사설 응급구조대에 의뢰해 다친 인부를 병원으로 후송,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사고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원인규명이나 대책마련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공사와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황이므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이닉스 청주 신축공사현장은 그동안 무리한 공사일정과 자치단체의 ‘봐주기 식’ 행정으로 인해 논란이 돼 왔으며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도 예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두형 청주경실련 사무국장은 “하이닉스 반도체 신축현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부터 마련할 것을 감독관청과 시공사에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공사중단 촉구
이어 12월17일 청주산업단지 내 하이닉스반도체 신축현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사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 같은 공사현장에서 6개월 동안 무려 세 차례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터져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전바를 메고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인다.

이미 경실련측은 하이닉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 할 때 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던 데다, 지난 10월에는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관리감독 기관과 시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측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야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안전대책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관리감독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며 “시공사와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만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재발방지를 위해 시공사의 최고경영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향후 경실련측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독관청의 직무유기 등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불감증 위험수위 넘어서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10m당 설치토록 돼 있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보호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채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해 11월 22일 작업 중이던 인부 중국교포 L씨(61)가 지상 30m 높이(4층)에서 떨어지는 건설자재(34kg)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하이닉스 공사 중지 명령에 각 지자체들과 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와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터파기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m 높이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내 중국교포 Y(35)씨가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고 L(52)씨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노동부 청주지청은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 3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독관청의 산재예방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제로 첫 번째 사고발생 직후인 6~7월 사이 청주시와 충북경찰청, 청주소방서 등과 함께 재해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기계기구별 신호통일이나 건설기계 이력관리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고작이라는 것.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감독관청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전개했더라면 시공사의 안전망 미설치 등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선됐을 것”이라며 “크레인 사고 발생 당시 시공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감독관청에 요구했는데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온 안전 불감증은 건설사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지속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이닉스 증설현장의 공기(工期)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공감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감독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논리’에 ‘안전’은 뒷전
청주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이 닷 새만에 해제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로부터 12월21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지난 22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특별감독에서 지적받은 안전조치 위반 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3개월동안 건설현장에서 방생한 재해를 조사한 결과 주말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부 한 명이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부터 중단돼 온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책 없이 경제논리에 떠밀려 성급하게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안전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해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충북도 등 지자체와 경제계가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 노동부가 이 같은 맥락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부터 줄곧 사고현장에 대한 공개와 안전조치위반 항목 59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떳떳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노동부의 최우선 기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의 장기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건설현장은 재해발생률 가장 높은 곳
건설현장이 하이닉스 사고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힘없이 붕괴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한 지 불과 20 여분 만에 다리를 받쳐주던 금속 지지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진 것. 다리 위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 12명이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과 함께 22m 아래로 추락해 매몰돼 5명이 숨지고 7명은 극적으로 구조됐다.

경찰은 교량 붕괴사고가 금속구조물 설계와 시공상 잘못인 것으로 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장 등 12명을 사법처리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메카텍(주) 경남 창원 귀곡동 소재 공장에서 다리 상판 접착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넘어진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산메카텍(주) 하청업체 소속 조모(51)씨와 정모(53)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최모씨(48)와 김모씨(45)도 부상을 입고 각각 마산 삼성병원과 창원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두산메카텍(주)이 건설 중인 부산 남항대교에 들어갈 교량 상판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형 크레인으로 교량 상판을 들어 올려 접착하는 과정에서 한쪽 상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울어지면서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추락 재해 위험을 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주말 산업재해는 전체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요일별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면 전체 산업의 경우 주말 사고발생 비율이 18.9%인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22.7%로 3.8% 높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원 안전위생연구센터는 추락재해의 경우 기후화 시설, 행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말의 경우 휴무 등으로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비율이 높은 원인은 공사 실무자들의 토요일, 일요일 교대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과 휴일 안전관리 체계 미흡, 근로자 들의 집중력 저하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재해 사망자 4명중 1명이 주말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부재가 이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망자 118명 중 주말에 31명 사망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공단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111건, 118명의 사망재해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재해건수 별로는 조사대상 재해 111건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29건이 발생, 전체의 2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발생 형태별로는 이 기간 중 추락에 의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절반에 가까운 48.6%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붕괴 및 도괴, 낙하 및 비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 건설재해 예방 위한 휴일 사고 예방 대책 필요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안전공단측은 “건설현장의 주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말 건설현장 안전관리 요령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현장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노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다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휴일 관리감독 철저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등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명중 7명, 낮은 높이에서 발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대부분은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추락재해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재해자 10명중 7명이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낮은 높이 추락재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 1층 높이를 기준으로 3m 미만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체추락재해 70.5% 차지
산업재해 통계결과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모두 8만9천910명이며 이중 추락으로 인해 1만1천68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추락재해 중 낮은 높이에서 발생한 건이 전체 추락재해자의 70.5%인 8천238명이 발생, 96명이 사망했다. 낮은 높이의 추락재해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건설업에서 3천594명(43.6%), 제조업 2천66명(25.1%)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해 추락재해가 1.7배 가량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고원인별로는 사다리에 의한 재해가 2천256명(27.4%)로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이나 기계설비가 2천173명(26.4%), 가설 구조물 1천622명(19.7%)순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에 의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근로자가 낮은 높이 추락재해자의 64.7%(5천330명)을 점유했고 6개월에서 1 년 미만의 경우는 700명(8.5%)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낮은 높이 추락재해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추락재해로 인해 3만4천177명의 재해근로자가 발생, 이중 1천4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추락재해는 안전시설 미비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무수칙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아니다
건설업종에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취업해 현장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 외국인 역시 추락 사고에 있어서 예외대상은 아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21명 사망, 건설현장 사망자 94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8천64명으로 이중 7천843명이 다치고 221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 기간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4명으로 전체 사망재해 근로자의 43%를 차지해 건설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6년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사망재해자 73명의 재해 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락이 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김 끼임, 낙하·비래 순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근로자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수칙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원활치 않은 언어소통이 재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교포 김모씨(61·조선족)는 지난해 10월 초 하이닉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맨홀에 빠지는 안전사고로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데 대해 “반나절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 공사현장 곳곳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경고문과 몇군데는 녹색페인트를 바닥에 칠해놓았지만 수북히 쌓인 먼지로 구분도 쉽지 않았다”고 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씨가 배치된 곳은 팹(FAB)동 건물의 3층. 이곳에서 어지럽게 널려 있는 합판이나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름 40~50㎝ 정도의 맨홀에 한쪽다리가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맨홀 위에 엉성하게 올려진 합판을 무심코 짚은 게 화근이었다. 층간 높이가 8m 정도나 되는 현장에서 추락하면 죽겠다 싶어 한쪽의 기둥을 부여잡았다.

그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하이닉스 현장은 특히 안전의 문제를 근로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떠넘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산업안전공단 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통역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활성화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노동재단과 통역자원봉사단은 이번 교육에서 강의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계기로 건설현장은 물론 제조업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락재해 원인 분석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등 추락재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원 안전위생연구센터는 추락재해는 근로자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져 상해를 입는 것으로 그 원인은 불안전시설, 불안전행동, 기후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추락재해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심층 분석, 추락재해 예방대책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에 나섰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 추락재해자는 1만1천687명으로 전체 재해자 8만9천910명의 13%를 점유하고 있고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427명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2천453명의 17.4%로 나타났다. 추락에 의한 부상자는 1만1,260명으로 2005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락재해 예방책 한계 도달
추락재해는 부상자의 경우 ‘03년에 1만2천243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06년에 8.3% 증가하고 사망자는 2004년 570명을 정점으로 2005년 416명으로 27% 감소했으나 역시 2006년 427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06년 추락재해는 2001년 대비, 부상자는 20.5%, 사망자는 0.2% 증가함으로써 사망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부상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추락재해 예방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추락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의 규모별 추락재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상자 5천176명, 사망자는 149명이며 전체 부상자의 46%, 사망자의 3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추락재해 심각성 위험수위 도달
2006년 발생형태별 재해현황을 분석하면 부상자는 감김·끼임 재해에서 1만6천500명이 발생, 사망자는 업무상질병 재해에서 1천121명이 발생해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업무상사고 중에서는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27명으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천332명의 32.1%를 점유하고 있다. 발생형태 중에서 추락재해는 부상자의 3위, 사망자의 2위를 기록하여 추락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추락재해 ‘건설업종’ 대다수 차지
업종별 추락재해 현황을 분석하면 부상자는 건설업에서 5천566명이 발생, 전체 추락에 의한 부상자 1천260명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307명으로 전체 추락사망자 427명의 71.9%에 해당된다.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부상자는 2.2배, 사망자는 4.7배나 많은 것으로 추락재해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부상자에 대한 사망자 비율은 건설업이 5.51%로 제조업의 2.5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업의 추락재해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