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 조감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정보화 도시 ‘u-City’ 개념을 도입해 2009년 말에 완성되는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건설 계획과 관련, 우선적으로 구축될 u-서비스에서 방재분야가 최종적으로 제외되면서 방재관련 업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년여 간 서비스 설계에 주력해 왔던 방재분야 업체들과 사업운영 주최 측인 파주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주시는 차후 3지구 계획 때 재검토해본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근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u-City 사업이 건설산업과의 컨버전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u-City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증대와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안전 보장과 시민 복지 향상 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한 21세기 첨단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파주 교하신도시는 u-City의 대표격으로, 특히 도시계획단계부터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한국형 첨단 신도시 개발모델’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첨단 U인프라를 도시건설 초기에 우선 구축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진행중인 파주 교하신도시 u-City 사업에 방재서비스 분야가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응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방재서비스는 시민의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과의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이번 파주 u-City 사업 서비스 구축 분야에서 탈락되면서 그 파장이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첨단정보화 지향하는 파주 교하신도시

	파주 교하신도시는 교하읍 일대에 위치하며 1,2 지구(총 489만평)와 3지구(209만평)로 나뉘어진다.

파주 교하신도시는 최첨단 정보화 도시인 u-City로 구축키 위해 200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약 500만평에 1,2지구(289만평) 및 지난해 6월 추가로 지정된 3지구(209만평)가 조성되는 u-City는 파주시가 u-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공공, 생활 서비스를 도시 전반에 구축하여 통일시대 첨단산업·교역·주거의 거점으로 글로벌 수준의 차별화된 미래형 자족 u-City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초기입주민 유치, 구도심 경쟁력 강화 및 파주전체의 삶의 질 개선 등 교하신도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까지는 u-인프라를 통해 사람·물자·정보가 모이는 경기 북부의 복합 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러한 u-인프라를 통해 교하신도시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전체, 나아가 주변 도시 거주민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파주 u-City 완성을 위한 서비스 구축 선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다수 공공 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토대로 한 ‘토탈 라이프케어(life care)’, ‘스마트교통’, ‘따뜻한복지’ 시티라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한 서비스는 10개분야 48개 서비스.

당초 u-City 사업의 서비스는 교통, 방재, UIS(u-City 구축 전략계획), 모바일, 방범, 환경, 도시통합네트워크, 물 순환, 포탈, 인프라, 헬스, 카드 등인데, 주사업자인 KT와 협력업체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2년간 작업했던 서비스 계획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및 자문단(민간전문가, IT·유비쿼터스 등 분야별 전문가)이 세부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작업 결과 방재서비스(기상재해-정보수집과정, 재해통보과정, 재난재해업무대응 등 3개 분야)을 비롯한 일부 분야가 제외된 것이다.

방재분야, 최종 서비스 선정에서 탈락
파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약 2년여 간 준비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업체측은 2005년 파주시가 파주 교하지구 입주민들의 편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u-City사업을 업체쪽에서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방재 등 일부분야가 서비스의 정확한 검증작업 및 검토 없이 제외됐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KT컨소시엄에 함께했던 업체관계자는 서비스 선정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선정을 마련한 이후 우리 쪽에 제안이 들어왔고, 2006년 재난 서비스모델 및 세부서비스 확인 후 최종적으로 자문단(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계 작업을 시작하라는 확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2007년 파주시를 비롯해 KT, 대한주택공사의 파주 u-City사업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ISP(정보화전략계획) 단계에서 확정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방재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루어졌으며, 검토사항에 대해 추후 보완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8월 방재서비스 분야가 최종 서비스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KT로부터 구두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파주시 u-City 사업 운영팀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파주시 쪽 담당자가 바뀌면서 방재서비스 분야의 재검토 문제가 지적되었다면서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방재 서비스 분야는 KT,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만족스러울만한 세부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충분히 u-City 건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재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재 시스템이 제외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파주시, 방재분야는 ‘제외’아닌 ‘보류’
이에 대해 파주시 “최종 서비스 선정에는 방재서비스 분야만이 아니라 u-카드 등 20개 세부서비스가 빠진 것”이라며 또한 ‘제외’가 아닌 ‘보류’라고 해명했다. 파주시 u-City사업 관계자는 “마지막 서비스 선정은 민간전문가, IT·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해 재검토 한 것이며, 특히 방재 서비스는 당초 선정 서비스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신국가방재시스템’과 맥락을 같이하자는 결론이 나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도시 건설 현장 모습.

또 “처음 KT가 제안한 기본 서비스 개요는 임의적인 것이다. 방재분야는 현재 공사중인 1, 2지구와 후에 진행될 3지구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이러한 결정은 파주 신도시에 입주할 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서비스 선정에서 제외된 참여 업체의 입장만을 이해해 줄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제외사실을 구두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파주시는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고 서비스 구축 참여 업체쪽은 KT와 계약한 것으로 안다. 우리는 대한주택공사에 문서로 제외사실을 통보했으나, 그 사실이 업체쪽에 구두로 통보됐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 관여할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주사업자인 KT 측은 “u-City사업 운영주최가 파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 KT쪽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

충분한 검증작업 및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업체 쪽에 ‘보류’아닌 ‘제외’라고 알린 것은 사실상 그러한 의미였다”고 대답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당초 정해진 서비스 설계가 진행중이었다가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크다.

일부에서는 서비스의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추후 재검토때에나 서비스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서비스 제외’놓고 논란 가열
이렇게 탈락된 참여 업체와 파주시·KT·대한주택공사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큰 계기는 방재 서비스 분야 제외 이유에 있다. 파주시측은 방재서비스가 제외된 이유로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홍수 등에 대비하여 교량, 수위 등 주요지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대책매뉴얼도 있다는 것.

또한 방재 분야에서 제안했던 기상정보수집, 인적재해관리, 재난대응·복구서비스는 소방방재청 또는 파주시 안전관리과의 상황전파·현장대응 등에 있어 커다란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고, 태풍·지진과 관련한 서비스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어서 특별하게 방재 서비스 분야를 적용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주시의 입장에 참여 업체들은 “기존의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서비스 중복이 가장 큰 이유라면 다른 서비스들도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배제가 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업체측은 중복투자의 개념이 아닌 기존 방재시설물에서 관측된 관측 자료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방재실무자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구성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페이퍼 형식의 대응 매뉴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난에 대비한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업체 측은 “기존의 재난관리는 대비체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앞서 u-City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응급조치 및 복구 상황 등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역할인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방재서비스 분야 제외에 시민들 반응 대부분 ‘의아’

	신도시 예정지에 세워진 u-City 체험관 '유비파크'.

그렇다면 21세기 첨단 정보화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파주 신도시 u-City사업에서의 방재 서비스 분야 제외는 신도시에 거주할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결정이었을까? ‘유비파크(Ubi-Park)’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건설을 시작해 미래형 체험 학습장과 최대 규모의 유비쿼터스 체험관이 들어서 있다.

파주 신도시에 구축될 다양한 첨단 서비스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난달 초 취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본지 기자는 u-City 서비스를 체험했던 관람객들을 만나 방재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파주 신도시에 청약 신청을 해놓았다는 한 시민은 방재 서비스가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에나 재난관리대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u-City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 대책보다 더욱 효율성을 가진 방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비파크를 체험한 또 다른 시민은 “방재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빠졌다는 게 이상할 따름이다.

방금 체험한 최첨단 서비스들도 재난이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며 이야기 했다. 예비 거주민 뿐 만 아니라 단순 관람을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방재 서비스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방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재난·재해 발생 등을 이야기하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향후에는 유비파크 1층에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가 들어서 신도시 건설 후 교통, 방범, 방재 등 도시의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방재 분야 참여 업체 관계자는 “재난관련 부분이 배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통합센터쪽에서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파주시 안전관리과로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부산 신도시 등에는 ‘방재서비스’ 적극 검토
부산시의 경우 2005년에 USP(유비쿼터스전략계획)를 마련, u-Port, u-관광/컨벤션, u-교통, u-헬스를 4대전략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난해에 방재 분야를 추가로 선정했다. 도시안전을 위해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은 방재분야를 포함해 총 5개 분야에 대한 u-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에 구포대교에 USN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교량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진동을 비롯한 다양한 구조적 변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와 같은 개념의 사업이 만덕터널에 대해서도 추진됐다.

이 밖에도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했고, 지난해 7월 중에는 도시안전을 위한 재난방지 및 예고, 구호계획 등 12개 서비스를 포함하는 u-도시방재시스템 용역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에도 u-City 사업이 추진되며, u-서비스는 u-시설물, 환경, 교통, Home, 의료, 교육, 포털, 도시 관리, 방범·방재로 구상하고 있다.

양주 옥정에 개발되는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u-City로써 수해·화재·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계획과 각종 범죄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미연에 제거하는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 u-City사업에 영향 미칠까 우려

	파주 신도시 조감도.

이처럼 최첨단 정보화 도시를 추구하는 u-City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파주 신도시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방재 서비스가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방재분야 참여 업체 관계자는 “향후 다른 지역의 u-City에서는 재난 서비스 분야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재난 업무가 단순 서비스에서 융합형 서비스로, u-City지역에서 더 규모가 큰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 확대서비스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파주시가 심어준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의 u-City의 재난 서비스 구축 시 기존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들어 주어 방재 분야의 중요성이 실추된 것 같아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안전한 u-City 기본취지 다시 생각해야
파주시측은 3지구공사가 시작되는 2차 계획 때 방재분야를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재검토’의 의미일 뿐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방재분야 업체 관계자는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 번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

그만큼 이번 방재 서비스들은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 및 파주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방재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방재에 대한 체계적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채 방재 서비스에 대해 조금은 ‘불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한 면에서 방재분야에 대해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으며, 일부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갖은 이유를 들어 ‘일단’ 제외시킨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는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개념 정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단계 진화된 u-City모델은 시민의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방재시스템이 적용 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u-City의 기본 취지가 흐려지지 않아야 하며, 추후 방재분야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해 u-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