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28일 출범한 기업재난관리정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4개 월 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마련 하고 1월 31일 해단식을 갖는다. 기획단은 그동안 하위법령 제정추진,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개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전문인력) 요건 마련,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인증평가제도의 운영방안 등 14개 주요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실무반을 편성, 효과적인 과제의 시행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로 기업의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시행될 개정안 특징 가운데 BCP 컨설턴트업을 하려는 경우 기획단이 마련한 근거에 의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획단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법제심사를 거쳐 지난 1월10일 차관회의, 1월15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법정 시행일인 1월 20일 이전에 통과시킴으로써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기업재해경감 계획수립 대행자 기술인력 요건 명시
이번 시행령 가운데 크게 관심 있게 다뤄야 할 부분으로 ‘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으로, BCP 컨설턴트나 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면 중앙본부장이 실시하는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전문기술인력)를 보유해야 한다.<표1 참조>

난관 속에 과제 해결 위해 고군분투
기획단 초기부터 순조로운 일은 아니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 기획단의 순항에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았다. 기획단의 열악한 사무환경으로 업무능률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었고, 국내엔 전무하다시피 한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의 수립’이라는 광범위한 명제 앞에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등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러나 제반 여건 속에서도 과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실무모임과 회의를 통해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 기획단의 목표(비젼)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산고(産苦)의 아픔을 통해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과제별 업무 추진 위해 50여명 투입
기획단 단장으로는 동국대학교 이영재 교수, 부단장에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기성 본부장이 주축이 된 가운데 정책기획 추진팀장에는 소방방재청 김계조 팀장이 담당했다. 소방방재청의 기획단 상근 담당관으로는 평가관리팀의 유지선 사무관이 담당하고, 박병철 행정관의 총괄하에 진상범 행정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상근 실무위원으로 국제정보컨설팅(주) 김동헌 대표이사, LIG엔설팅(주) 심화섭 과장, 동국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이성수 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원 심형섭 연구원, (사)한국비시피협회 한상준 부장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했다.

또 비상근 실무위원으로는 재해경감활동파트에 삼성에버랜드 김태민 연구원, 엘림티앤씨의 김두영이사, 김도연 실장, (주)SK C&C 채승기 과장, 레드비콘 이진우 팀장, 표준기획반으로는 소방방재청 방재기준파트의 한상만 파트장, 한국기술표준원 박정우 연구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유종기 부장, (주)SK C&C 채성병 과장, LIG엔설팅 문정만 과장이 수행했다.

평가진단반의 경우 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 이상권 시설사무관, LIG엔설팅 정윤섭팀장, 롯데정보통신 이성중 팀장, 엘림티앤씨 김영규 과장, 포커스아이앤티 조동해 대표이사, 현대하이카 손해사정 박원형 과장이 함께 했다.

자문위원회는 재난관리표준과 인증평가부문, 재해경감활동 부문으로 분류, 운영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는 재난관리표준과 관련, 한국BCP협회 정영환 사무총장을 비롯, 국립금오공대 장기태 교수, 한려대학교 류지협 교수, 한림대학교 왕순주 교수, 서경대학교 안재현 교수, 엘림티앤씨 홍광희 대표이사, 스토롤코리아(주) 김정태 대표이사, (주)레드비콘 박경운 대표이사, LIG엔설팅 안재선 상무가, 인증평가 부문에는 정보사회진흥원의 신승호 팀장, (주)SK C&C의 이원석 부장, 공군본부 석영관 소령, 동원대 장덕성 교수, LGCNS 서명교 전문위원이 지원을 펼쳐왔다.

법률 내용과 기대 효과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용(제5조 및 제6조 관련)에 있어 국가는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제정, 이를 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재난관리 표준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제7조)과 관련, 기업이 국가가 제정한 재난관리 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면 평가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기업은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 결과적으로 BCP 구축 확산으로 이어져 재난으로 인한 기업손실 최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산성 안정을 통한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증가, 고용창출과 같은 기업가치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재난관리 탄력 받을 듯
기획단은 기업 재난관리제도 시행대비 제반규정 점검 및 제도 구축을 목표로 공통 부문, 재난관리표준 부문, 재해경감활동 부문, 우수기업인증 부분으로 분류, 부문별 업무 추진은 물론 공통부문으로는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기업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재난관리표준 부문은 기업 재난관리 표준 및 지침 개발, 기업재난관리 표준운용체계구축, 재난관리 표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했으며, 재해경감활동부문은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대행자제도구축, 재해경감활동 전문가 육성방안수립을 추진, 우수기업인증 부문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제도구축, 인증대행기관 지정운영방안, 우수기업 추천제도, 우수기업 포상제도,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제도구축을 위해 노력, 결실을 보게 됐다.

기획단을 총괄한 박병철 행정관은 “기획단에 참여한 실무반원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1월31일 자로 해단하지만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성과물과 기획단 운영 시 제기됐던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들을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