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현일 신산업기술표준부장

전세계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표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재난관리 기술위원회(ISO/TC223 Societal Security)는 2006년도부터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ISO/TC223의 Business Plan 중 서문에는 ISO/TC223에서 개발하는 ‘Societal Security’ 분야의 국제표준들은 기술(Technic), 사람(Human), 조직(Organization), 운영(Operation), 관리(Management), 운영의 기능성(Operational Functionality)을 비롯하여 모든 유관 조직(Interested Party)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정보·기능의 공동 이용 가능성(Interoperability)의 측면에서 ‘위기와 업무 연속성 관리(Crisis and Continuity Management)’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Business Plan에서 ‘Interoper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조직(조직은 기업, 지방정부, 국가 등 모든 조직을 의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ISO/TC223의 국제표준화 추진의 목적이 자원과 기능 및 관리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간의 시스템 호환성도 염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실행방법으로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상의 재난 범위 확대 필요
이와 같이 ISO/TC223에서 다수의 규격들이 개발되면서 인증제도 도입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근거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특정 국가명을 거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의 표준 관계자들은 인증제도와 국제상호인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987년에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시스템인증은 그간 품질, 환경, 안전보건, 정보보호, 식품안전, 정보통신품질, IT서비스, 유해물질, 의료기기, 온실가스감축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규격화를 추진하는 등 시스템규격의 범주가 품질, 서비스에서 규범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관리 표준체계도 실행단계에서 인증제도와 국제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배하는 21세기의 시대적 환경에 적절한 대응정책이 되리라 생각된다.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 체계, 인증조직, 인증조직에 적용되는 표준 체계,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법적 인증의 경우 관련법 체계 등이 기획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관련법 체계는 확보된 상태이다. 다만 동법에서 표준의 적용대상을 기업의 자연재해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제표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는 모든 조직을 재난관리 표준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재난의 범위도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는 예상가능한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는 개정의 필요성은 많은 관계자들이 동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국제동향에 맞은 인증제도 도입해야
재난관리 표준 체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 국제표준화의 진행 방향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다른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첫 번째 원고에서는 ISO9000을 기반으로 하는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현재 ISO/TC223 재난관리 기술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규격체계를 예측했다.

또한 ISO/TC176을 비롯하여 인증제도가 도입된 여타 ISO의 시스템 규격들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ISO/CA SCO(적합성평가위원회)의 관련 규격들과 지침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표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체 규격체계를 설계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표준을 도입하려는 조직(기업, 공공기관 등)의 측면에서 인증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했다.

‘ISO/TC223’ 재난관리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현황
>>최초의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ISO/PAS 22399’제정·출간
‘ISO/PAS 22399 Societal Security - Guideline for Inci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가 2007년 12월 1일자로 출간되었다. ISO/PAS 22399는 ISO/TC223에서 개발한 첫 번째 국제표준이다.

>>‘ISO/PAS22399’개정 후 국제표준‘ISO22399'로 제정·출간 예정
국제표준은 ISO/IEC Directives-parts2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다. 국제표준은 ISO9001과 같이 ISO(또는 IEC) 뒤에 5자리 이내의 숫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ISO와 숫자 사이에 PAS라는 약자가 붙은 규격들은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이라고 하여 정식 규격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규정’이다.

PAS규격은 국제 표준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될 때 해당 ISO/TC 산하 작업반(Working Group)내의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ISO/TC 회원들의 50%를 넘는 찬성을 득한 경우에 제정된다. 간소한 절차를 거치므로 일반 국제표준 제정에 소요되는 3년(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ISO/TC10 ‘압력용기’ 규격의 경우 194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60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이상의 개발기간을 1~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ISO/PAS 22399는 1년 6개월만에 개발 완료되고 제정되었다. PAS규격이 일반적인 ISO규격들과 다른 점이 제정 절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ISO 규격은 제정 이후 매 5년마다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개정·폐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PAS규격은 제정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재검토가 되며, 이 때에는 PAS를 붙이지 않고 정식 국제규격으로 제정되거나 또는 폐지된다.

반면에 ISO/PAS 22399는 제정과 동시에 일반 규격으로 제정하기 위해 ISO/TC223/TG2에서 수정작업을 착수했다. 기본 컨셉에는 변함이 없고 용어나 서술 방법 등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질 예정이다. 수정작업에는 9~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수정본은 ISO/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2399로 상정되어 회원국의 코멘트와 투표를 위해 회람될 예정이다.

회원국 투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코멘트를 반영하여 ISO/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2399로 마지막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FDIS에 대한 투표는 반대를 표하는 경우에만 기술적 코멘트를 달 수 있다. FDIS에서 최종 ISO규격으로 제정되기 위한 득표 요건은 TC P멤버 투표수의 2/3 이상이 찬성이고 P멤버와 O멤버를 포함한 전체 투표수 중 1/4 이하가 반대표여야 한다.

지난해에 있었던 PAS규격의 투표에서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ISO/PAS 22399는 ISO 22399의 번호를 부여하여 정식규격으로 제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넘버링은 바뀔 수 있음).

>>인증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규격, 별도 개발
ISO/PAS22399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This guideline has adopted a system for continual improvement, but it is not intended to be used as third-party certification/registration criteria.” ISO/PAS 22399는 조직이 사고 대비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개발하고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제3자 인증을 위한 규격은 아니다.

ISO/TC223에서는 ISO/PAS 22399가 인증규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ISO/PAS 22399, 또는 NFPA1600, BS25999 등 그 밖의 유사 규격들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규격들이 여러 나라(또는 지역)에서 다수 개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의 규격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동을 가져오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재난관리인증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지난 해 11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에서 언급되었으며, TG2에 이를 준비하여 NWIP(New Work Item Proposal)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TG2에서는 ISO/PAS22399와 그 밖의 국가·지역 규격들을 바탕으로 ISO9001과 같은 여타의 인증규격들과 마찬가지로 ISO/IEC Guide 72(Guidelines for the Jus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Standards)을 만족하도록 인증규격을 개발할 것이라고 총회에서 발표했다.

이와 같이 TC223의 표준화 활동은 ISO의 각종 가이드와 표준들을 만족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인증제도의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인증제도 관련 규격과 정책을 다루는 ISO/CASCO(적합성평가위원회)의 소관 규격과 가이드를 검토했다.

>>재난관리 국제표준 체계는 20여종의 규격으로 구성
ISO/TC223의 활동 이후 두 번째 규격으로 ‘기본사항 및 용어’규격 초안이 작성·완료되어 현재 회원국의 투표를 위해 회람 중이다. 그 밖에도 현재까지 15종의 규격체계가 검토되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규격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규격 중 교육훈련 관련 규격은 지난해 ISO/TC223에서 framework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회하였을 때 한국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① ISO/PAS 22399 Societal Security - Guideline for inci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 제정 출간
② ISO/WD 22300 societal security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 WD투표 중
③ ISO/NP 22320, Societal security -- Principles for command and contro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resolving incidents : NP 투표 완료
④ ISO/NP 22321, Societal security -- Essential information and data requirements for command and contro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 NP 투표 완료
⑤ ISO/NP 22322, Societal security -- Inter/intra organizational warning procedures : NP 투표 완료
⑥ ISO/nnnn Societal security --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exercises and testing(training) : NP 작성 중
⑦ ISO/nnnn Societal security -- Performance improvement : NP 작성 중

재난관리 인증제도의 개발 방향
상기와 같은 ISO/TC223의 표준화활동 현황과 ISO/TC176 품질경영 분야의 규격체계를 검토하여 재난관리 분야의 규격체계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품질경영 규격체계를 병기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격 중 현재까지 언급이 없는 컨설팅, 인증심사 관련 규격도 향후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SO/TS16949와 ISO/TC176의 소관규격은 아니지만 ISO/IEC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과 같이 특별한 분야에 ISO9001을 적용하기 위한 응용규격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의 경우에도 금융, 정보, 화학물질제조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인정·인증 조직체계
인정·인증제도 운영에는 몇 가지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정기관이 인증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컨설팅한 기업(조직)을 자기가 심사해서 인증할 수 없다. 독립성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적법하게 인정받은 다른 나라의 인증기관과 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해야 한다. WTO/TBT협약에 따른 원칙이다. 그 밖에도 ISO/CASO에서 관장하는 26개 규격과 규정들에는 인정인증기관에게 부과되는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 중 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규격과 지침들은 표와 같다.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낸 인정인증 조직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다.
① : 국제인정기구
국제인정기구는 각 나라의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국제기구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인정기구는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증협력기구)이다. 재난관리의 경우 국제인정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현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ISO/TC223의 한국 미러커미티인 재난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은 IAF와는 별도의 국제인정기구를 조직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조직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민간조직인 IAF보다는 각 나라의 방재청이 모여서 재난관리 업무에 적합한 인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①→②, ①→③ : 국제인정기구의 국가인정기관 인정
①→②와 ①→③은 국제인정기구가 각 나라의 국가인정기구를 인정하는 절차이다. 이 때 적용하는 규격은 ISO/IEC17011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분야에서 안전, 건강,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의 방지 또는 시장의 공정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임의 분야에서는 많은 산업계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고 비교가 가능토록 하며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제품(서비스 포함)이 과도한 재시험, 재검사, 재인증 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제품(서비스 포함)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분야에 속한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그러한 전제조건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서비스 포함)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도록 종종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은 이러한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증, 검사, 시험 및 교정을 포함하는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구매자, 규제자 및 일반인이 그러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적격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공평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검증은 적합성평가기관 및 이 기관의 고객에 대하여 공평하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권한 있는 인정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인정하는 시스템은 구매자와 규제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역당국과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원스톱 인정 및 원스톱 적합성평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시스템은 인정기관과 적합성평가기관 모두 동등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채택된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될 때 잘 작용될 수 있다.

ISO/IEC17011은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동등성 평가 방법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인정기관이 ISO/IEC17011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동등성 평가 방법을 통해 보장된다. 이러한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인정기관은 상호인정협정의 멤버가 될 수 있다. 이 규격에 대한 인정기관의 지속적인 충족여부는 정기적인 갱신평가를 통해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인정협정의 멤버는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인정된 적합성평가를 인정, 권장 및 수용함으로써 원스톱 프로세스를 촉진한다. 이는 한 국가에 있는 적합성평가기관은 동일한 범위에 대하여 다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ISO/IEC17011에서 발췌).』 따라서 ①→②와 ①→③은 같은 의미이며 동등한 자격을 유지한다.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다른 나라의 인정기관은 동일시하며 이들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우리나라의 인증기관과 동일한 자격이 보장된다. 이는 ②→④,⑥,⑦,⑩와 ③→⑤,⑧,⑨,⑩의 결과에도 같이 적용된다.

④, ⑤ :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각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다. 인증기관 인정에는 ISO/IEC17021이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인정체계에서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도 자국의 인증기관과 차별되게 대우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을 인정한다.

⑥, ⑧, ②→⑥, ①→⑧ : 자격인증기관 및 자격인증기관 인정절차
자격인증기관은 심사원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그림에서 자격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체계는 ②→⑥과 같이 자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와 ①→⑧과 같이 국제인정기구에서 인정받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품질경영시스템에서는 IPC(International Personnel Certification Association, 국제자격인증원)이라는 또 다른 조직이 있어 더욱 복잡하다.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민간인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재난관리 인증제도에서는 ②→⑥의 체계가 바람직해 보인다.

⑦ : 연수기관
연수기관은 심사원자격인증을 받기위해서, 그리고 자격인증을 받은 심사원들의 교육과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연수기관은 인정대상은 아니지만 관계법률에 의해 인정기관에서 지정하게 될 것이다.

⑩ : 심사원
심사원은 ⑦의 연수기관에서 일정기간 심사와 관련된 규격, 지침, 심사테크닉 등을 교육받고 ⑥자격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⑥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이다. 심사원은 규정이 정하는 범위의 기간이내에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사원의 신분은 ④인증기관에 소속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최근들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남발,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심사원과 인증기관과의 관계에 기인한다는 판단인 바 새로 시작하는 재난관리 인증제도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⑪ :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인증받으려는 조직이 재난관리 규격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자문하는 사람이다. 품질경영시스템에서는 컨설턴트의 자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심사원이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기가 컨설팅한 조직에 대해 인증심사를 할 수 없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