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컨설팅 김동헌대표

	동원대학 장덕성 교수

재난을 차단하고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어날 수 있는 예고성 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선행돼야 한다. 인지와 예방능력을 높이려면 인적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재난예방 문화 정착을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고 관련자들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와함께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구축된 인프라와 재난예방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학습, 반복 훈련을 통해 전 국민이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마인드를 고취시킴으로써 재난예방에 대한 의식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재난예방 인프라인 재난예방 체제와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재난예방 체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재난예방 마인드 확산이 관건

	전염병 창궐도 인적재난의 하나다.

재난예방 문화를 사회 전반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재난예방을 포함한 재난에 대한 체제 마련과 홍보와 학습 및 훈련 등으로 재난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능력으로 조직의 구성 및 협조활동, 위험요소들을 식별하는 활동, 식별된 위험요소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활동, 위험요소 사전 차단 활동, 학습 및 훈련 활동, 통합관리 활동, 일원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에는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 및 협조 활동, 학습 및 훈련 활동, 개선을 위한 환류 활동, 통합관리 활동, 일원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포함된다.

재난 발생 원인 복잡 다난
인적 재난은 인간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와 자연재난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인적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의도적 재난은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비의도적인 재난은 기술, 제도, 행정 등 운영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데 비해 자연재난은 대부분 상당한 시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이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변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재난은 발생하는 과정상에서 재난·원인·요소들 간 서로 상호 작용하에 일어나며,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일어나는 등 발생 원인이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난 대응, 커맨드와 컨트롤 프로세스 포함

	재난에 있어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수급 준비등의 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소방방재청은 2006년도 재난관리 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실현(Safe Korea)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의 획기적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요인 근원적 해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제로(ZERO)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진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프로세스들로, 체계적인 접근과 함께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들 프로세스에는 재난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내 프로세스, 조직간 상호협조를 위한 통합적 관리 프로세스, 재난 발생가능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학습·훈련 프로세스, 훈련결과에 따른 업무활동 개선을 위한 환류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에 대한 대처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커맨드와 컨트롤 프로세스까지 포함된다. 즉, 재난관리 표준은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커맨드와 컨트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된 상황별로 재난현장에 투입
예방관련 표준은 재난발생 대상 위험요소들에 대한 센싱, 재난예측, 재난 정보전달, 재난경보, 재난발생 위험요소 제거 및 경감 등을 위한 활동들로 구성된다. 대비관련 표준은 재난발생 전에 사전준비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비상체계 준비, 협조체계 확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수급 준비 등의 활동이 근간을 이룬다.

대응관련 표준은 재난발생 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대비에서 준비된 상황을 재난상황에 적용 및 재난현장에 투입하는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복구관련 표준은 재난현장 및 조직이 재난 이전의 상태 및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는데,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에 중점을 둔 복구를 고려한다. 커맨드와 컨트롤 관련 표준은 재난발생 현장에서 협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조직간 일원화된 용어, 지휘, 통제를 하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ISO/TC223 재난대비 표준 개발 작업 진행
이에 ISO는 지진, 해일, 홍수, 전염병, 테러 등에 의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ISO/TC223(Technical Commi ttee223)에서 재난대비 및 대응 등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O/TC223는 세 개의 WG(Working Group)로 나뉘어, WG1은 재난관리 업무 분석, 규격제정 범위 검토, 재난관리 체계 등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WG2는 국가 및 조직간 일사불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 WG3은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정보수집, 공유, 처리, 흐름, 상호운영성, 구조 및 절차,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경고 등과 관련된 커맨드와 컨트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다.

ISO는 WD(초안)으로서 IPOCM(Inci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을 위한 사회적 안전보장(Social Security) 지침으로 절차와 원칙, 용어를 제시했다. 이 안은 의도적 재난, 비 의도적 재난, 그리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으로, 재난관리, 재난복구, 조직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소와 절차 제공, 그리고 조직의 IPOCM에 대한 역량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ISO/PAS22399 토대로 국제적 표준 공표 예상
김현일 기술표준원 신산업기술표준부장은 재난관리 표준을 도입하려면, 조직의 요구, 특정목표, 제공되는 서비스, 운용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의 규모 및 구조 등의 특성에 적합한 IPOCM 절차서를 조직별로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자에 들어 ISO/PAS22399가 발표되면서, 이를 토대로 국제적 재난관리 표준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관련 체계 미흡으로 참사 불러
최근 발생한 태안 앞 바다의 유조선과 예인선의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사고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데 이어, 이천에서는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노래방 방화, 안양 어린이 행방불명, 대설에 따른 교통사고 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봇물처럼 터지면서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각종재난과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안전의식 결여와 함께 재난관련 체계 및 시설의 확보,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Safety Korea 실현을 기대한다

	태안기름유출, 냉동창고 화재, 노래방 방화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들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이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영환 ISO/TC223 한국대표는 “표준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안정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성 확보에 기여를 하게 되고, 표준화된 체계에 근거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실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모든 조직과 개인은 위험요소 및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 확보와 함께 대처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평상시 안전한 조직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난예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재난예방의 의식 수준은 당연히 높아지고 몸에 밴 국민들은 재난예방이 일상 생활화되고 보편화 되면서 Safety Korea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