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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S A ISO 22300 사회안전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표준 기준 정립
2013년 04월 10일 (수) 09:47:25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KS A ISO 22300
국제 재난 및 사회안전표준인 ISO 22300의 표준용어인 KS A ISO 표준용어가 지난해 12월 28일 고시됐다. 당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SPISO13404 등 4종 제정 고시중 하나인 KS A ISO 22300  사회안전 ― 용어는 ISO 22300재난 및 사회안전 용어를 우리에 맞게 정리를 한 것으로 국내 도입되는  ISO 22300 재난 및 사회안전용어의 기준이 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국내 ISO 22300 재난 및 사회안전 용어의 기준

지난해 12월 28일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에서는 그동안 경영시스템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ISO22300 재난관리 표준용어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시스템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다. 적용범위는 공통의 이해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에 적용 할 수 있는 용어 및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일관성 있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고시된 표준 재난용어를 일부 살펴보면 사회안전 (societal security)은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인간 행동, 자연위험요소 및 기술적 실패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incidents), 비상(emergencies) 및 재난(disasters)으로부터의 사회 보호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뜻을 정했으며,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경우 ‘리스크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이라는 의미로 삼게 된다.

또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조직(2.2.9)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했으며, 위험성(risk)은 목표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리했다. 여기에서 위험성관리(RiskManagement)는 위험성 관련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이라 정했으며, 업무연속성(businesscontinuity)은 업무활동에 지장을 야기하는 사고 이후에 사전에 정해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공급을 지속 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난(disaster)은 해당조직 공동체 또는 사회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대응 및 복구능력을 벗어난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혹은 환경적 손실의 발생상황으로 정리했다.

위기(crisis)는 조직의 주요활동 또는 신뢰성을 저해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리했으며 모든 위험요소(all-hazards)는 조직, 공동체 또는 사회와 이들이 의존하는 환경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 발생사건,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인간이 유발한 사건과 기술로 야기된 사건으로 정리했다. 이외에도 업무영향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은 업무중단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영향과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은 임박한 위험요소의 요인을 제거하고, 잠재적 불안정 또는 지장을 야기하는 사건의 결과를 완화하며, 정상적 상태로 복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 정리했다.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의 경우 목표 지향적 의사결정, 상황평가, 계획, 결정 집행, 그리고 이와같은 집행이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통제로 정리했으며 복구(recovery)는 위험요소의 경감노력을 포함하여, 해당조직의 운영, 시설, 생계 또는 생활조건의 복원과 개선으로 대피(shelter in place, verb)위험에 적절한 보호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관찰기(CCTV)시스템(closed circuit tele vision(CCTV) system)은 점포, 회사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특정 인프라 시설내부 또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카메라, 녹화기, 상호접속과 디스플레이 장치로 구성된 감시시스템이라 정리했다.

한편 국제표준 발간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도입경과를 보면 ISO22300의 경우 스웨덴, 네델란드 등 14개국 도입(프랑스, 독일 미도입)했으며, ISO22301의 경우 영국, 태국 등 16개국 도입(말레이지아, 러시아 미도입)했다. 또 ISO22320은 독일, 태국 등 15개국 도입(영국, 프랑스, 호주 미도입)했다. 또한 주변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ISO22320의 경우, 일본은 2013년 9월경 국가표준으로 도입 할 예정이고, 중국도 ISO22320, ISO22301, ISO22300을 국가표준으로 2013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효율적인 국내 도입은
이와함께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국내 한 대학에 의뢰한 ‘ISO 22320·22300·22301에 관한 사회안전 분야 국제표준의 효율적인 국내 도입방안’에 따르면 “2011년 11월 ISO 22320(재난관리 - 사고대응 요구)이 제정되고 2012년 KS 표준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표준 도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 급격한 기후변화 및 재난규모의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양상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위기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기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조직·방법 및 제반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통하여 국가 및 조직 간의 재난관리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시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및 조직 간의 용이한 업무협조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국제표준 부합화로 범세계적 재난관리 협력 시스템에 동참이 필요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관련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 무역 갈등으로 작용하거나 국가적 손실을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의 재난관리 관련 인증 취득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의 필요성과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ISO 22300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내 도입 및 확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준을 분석하여 개선안이 도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ISO 22320의 내용과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부처별로 내용을 인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지휘통제 요구사항
이 보고서는 또 ISO 22320의 국내표준인 KS A ISO 사회안전도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시 지휘통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휘통제 체계와 조직을 고려해 인적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며, 세부적으로 지휘통제 체계 수립 후 조직 내 사고 지휘자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 지휘통제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ISO 22320 지휘통제 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현장지휘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현장지휘의 개념은 ▲재난관리 조직별, 지휘 명령권자 계층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재난상황별 지휘명령 체계 및 보고체계 일원화 방안 ▲상급기관 상황실과 핫라인 구성 등 인프라 구축 ▲현장의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현장 지휘소 설치 및 운영기준 2)재난 발생 초기 대응방법 및 의사결정체계 3)재난현장의 상황보고체계 등이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하여 활용 중인 재난 매뉴얼이나 안전관리계획·집행계획 등에 재난관리를 위한 지휘통제의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향후 ISO 22320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준 ISO 22300 국내표준
이 보고서는 “ISO 22301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정보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운영정보 프로세스 중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계획의 종류와 역할·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재난관리기준은 ISO 22320처럼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조항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관리기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제시하면서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재난경감계획 : 재난위험조사·분석, 정책방향 및 목표, 경감계획 포함내용 등 ▲상황관리 :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재난홍보, 지휘통제, 협력체계 구축, 정보관리, 복구 등 ▲자원관리 : 자원관리대상, 자원활용, 자원관리계획 등 ▲유지관리 : 재난행정, 집행, 평가, 환류, 교육·훈련 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난관리기준에 ISO 22320의 내용처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조항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ISO 22320의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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