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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내진설계 국가지진위험지도 기반 설정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
2013년도 환경·기후변화정책 주요현안들은 무엇인가?
2013년 04월 15일 (월) 10:23:17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심포지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중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환경부, ‘제3회 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 적응포럼’ 인천 송도 개최
 
지구적인 현상인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응전략과 행동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UN 산하 기후변화 전담기구인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과 공동으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의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태국의 아시아 공과대학과 UNEP이 공동설립한 아·태지역자원센터(RRC.AP), 스웨덴의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등 60여개국 500여 기후변화 적응분야 석학들이 참석했다. UN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일본 환경성에서 함께 후원한다.

1일차에는 정부와 주요 관련기관에서 그간 추진해 온 적응전략의 장점과 한계를 되짚어 봤다. 2일차에는 지역별, 부문별로 실행해 온 구체적인 적응행동을 논의했으며, 3일차인 20일에는 기업과 주요 취약계층의 적응정보 확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UN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인 ‘아·태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APAN)’의 최대행사로서, 2012년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으로 유치·승인된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이 포럼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이 제안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후변화 취약부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제적으로는 UNEP 등 국제기구와 해외 유수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협력사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방방재청,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한국지진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3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시설물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진구역과 지진구역계수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시설물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지진위험정도를 나타난 것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지진위험지도는 1997년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최초 작성한 것으로 그 이후 지진발생자료의 축적과 과학적인 지진위험도평가 관련기법의 발전해 왔음에도 과거 지도가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존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대한 개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연구를 먼저 수행하였고, 국내 지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을 구성하여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지진구역과 지진구역계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공청회장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에 따른 지진구역과 지진구역계수에 대한 제안을 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소방방재청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 단장으로 활동하시고, 한국지진공학회장이신 김재관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서 200여명의 민간전문가, 학계, 단체, 중앙부처(청)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심도 있는 공개 토론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내진설계 기초에 대한 재정립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청회 도출결과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3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워크숍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와  5개 권역별 연구실안전지원센터에서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13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각 대학·연구기관 교수, 연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활동종사자 등을 포함,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08∼'12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2차 종합계획안('13∼'17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연구환경안전사업단의 '13년도(1차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5개 권역별 연구실안전지원센터에서는 대학 연구실 안전 분야 발전전략과 권역 내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한상의-지경부 ‘환경·기후변화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2월 20일부터 일주일간 ‘2013년도 환경·기후변화정책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2월 20일 구미를 시작으로 인천(21일), 창원(26일), 대전(27일), 서울(28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관련 인증제도 현황 및 지원체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제도’,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등 올해 환경·기후관련 주요 현안들을 소개했다.

연사로는 에너지관리공단 박경빈 실장, 한국인정원 노재동 팀장,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정현 팀장 등이 나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뿐만 아니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관련규제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피해를 겪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환경·기후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안보 정책과정’ 교육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2월 18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된 ‘국가안보 정책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 23개 과정(51회) 1,802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정부정책의 성공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교육, 우뇌형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교육, 개인별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올해도 전문교육의 첫 장을 여는 ‘국가안보 정책과정’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안보정책과 대북관계 이해를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는 취지에서 2011년도에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2월 12일 북한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추가적인 도발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이번에 초빙되는 김민규 강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에 넘어 온 엘리트다. 그가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체험한 사실을 기초로 최근 북한의 실상과 외교정책 등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청와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가위기관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연구소장의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등의 강의를 통해 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튼튼한 국가안보야말로 건실한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근간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활성화 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3월 14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보행활성화 및 법 시행을 위한 종합업무편람 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날 대도시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해 보행자 중심의 고유 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보행은 더욱더 위험한 인간의 행위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자동차 위주의 교통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보행자의 기본적 통행권은 무시되어 왔고 보행은 국민의 기초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산책로,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을 할 때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보행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내용을 통하여 보행법에 의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골목길 등에 보안등·CCTV 설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산업통신망 에너지 세미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산업자동화 분야에서도 COTS (Commercial Off The Shelf)가 떠오르고 있다. COTS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상품화되어 나와 있는 대중적인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5일 오토메이션월드(Automation World 2013)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산업통신망 에너지 세미나’가 산업자동화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 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세미나에서 ACS 차석근 부사장은 ‘M2M/IoT 기술을 활용한 중소제조업 에너지감시 및 공정개선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주신시스템 김주동 이사는 ‘M2M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차석근 부사장은 COTS (Com mercial Off The Shelf) 설계로 무선센서기술을 활용한 M2M/IoT 기술을 활용한 고밀도(SDO: Super Density Operation) 에너지 감시를 Real time event driven 미들웨어를 융합하여 Cloud 서비스가 가능한 ERM(Enterprise Energy Management)을 기반한 중소제조업 에너지 감시 및 공정개선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무선센서기술로부터 모든 제조 기기들을 무선넷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감시를 실행하며, 이는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각 담당 엔지니어 및 운영자들의 스마트폰 및 모바일 디바이스로 뿌려지는 형식이다.

더구나 구체적으로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위해 접근하고 디자인하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주관하는 아이씨엔 오승모 대표는 “COTS 설계로 M2M 기술을 활용한 원격 관리 솔루션은 진정한 IT기술과 산업기술의 융합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특히 그 동안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대기업 및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구축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제조설비의 에너지 관리에 막연했던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아주 유용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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