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신관 5층 회의실에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서의 ‘무인 구간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설치효과 분석’(주제발표 : 주두환 박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무인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1997년도에 전국 5개 지방경찰청에서 32개 지점에 처음 설치한 이래,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5348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의 속도만으로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무인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효과를 유발시킬 뿐, 지속적인 속도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대교, 터널 및 경사구간 등 연속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도로의 3배 이상 높아 속도 규제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구간의 통행속도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간 속도위반 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는 무인 구간 속도위반 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하다가 이설 및 철거하는 등 다양한 운영 사례를 보이고 있어 무인 구간 속도위반 단속 장비의 설치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주두환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단속 장비가 설치되기 전부터 약 5년간의 구간통행속도에 대한 현장조사와 교통사고자료를 바탕으로 무인 구간 속도위반 단속 장비의 설치 전·후 및 철거 후로 구분하여 월단위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속장비 설치 전에는 월 2.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터널 입구부터 요금소 전방까지 전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월 1.38건으로 설치 전에 비해 45.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철거 후에는 월 4.21건으로 설치 전에 비해 교통사고가 6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구간 속도위반 단속장비의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 (주)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에 구간 속도위반 단속장비의 재설치를 건의한 결과, 2013년 4월에 설치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효과분석 내용과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