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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험수위, 정부 칼 빼들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재손질
2013년 04월 17일 (수) 16:13:37 강혜원 기자 marketing@di-focus.com

산업안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1년 사망재해자(조사대상 1,196명) 중 61.1%(731명)가 교육을 통해 예방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

   
 
현행 제도 문제점 전면적인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전면적인 개선하게 된 것이다. 올해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내교육’ 대상으로 규정,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직무교육’ 대상으로 변경된다.

▲근로자교육(사업내교육)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했다. 특히, 교육대상(38개 위험작업)의 교육시간이 과도(1개작업당 16시간)한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 신설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한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에 논란이 있어 온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교육기관을 실습·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자율 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감독방법을 ‘문서확인’에서 ‘성과측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모델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전국적 실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발하고 있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일제히 실시했다. 이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업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특히,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을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가 되며, 이와 함께 법위반 개선명령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와 함께 사망재해 예방기법을 담은 리플릿 및 포스터(각 35,000부)를 전국 사업장에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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