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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되나
사회보험 구조적 취약점 개선 근로유인 강화할 필요
2013년 04월 23일 (화) 09:18:54 한채옥 기자 marketing@di-focus.com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을 지난 1월 27일 시행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
<위기관리경영 - 한채옥 기자>


   
 
사회보장업무 투명성 제고
이번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함께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되야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계획(2014~18)’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한다. 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하여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필요
이에 맞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조명했다. 이 부분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 명으로, 이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가 23만7천 명에 달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할인혜택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할인 혜택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탈수급을 꺼리고 기초수급자로 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TANF(Tem 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촉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수급기간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에 나서게 하고, 기취업자의 경우 직장 유지 유인을 늘려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서는 실제 TANF 실행 이후 미국의 복지수급자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취업은 증가하였고, 이 변화의 상당부분이 TANF의 영향임을 입증한 다수의 실증연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제5차 복지패널 데이터의 기초수급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경우 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만큼의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기존 근로능력 수급가구들의 노동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5~10%만 높아져도 최대 6~12%에 이르는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급기간 제한이 단기고용직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근로가능한 수급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고무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총소득기준 및 점증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보다 낮은 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평균소득월액보다 높은 소득층에게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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