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련 토론회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2층)에서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 라는 주제로 새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원 실장, 이민규 한국소방안전협회 선임연구원,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 재난포커스 한채옥 대표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새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출발점
지난 3월 25일(월) 오전 10:00~12:00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2층)에서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 라는 주제로 새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의 주최와 재난포커스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태환 행정안전회 위원장 축사를 비롯 해당 부처의원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윤재옥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은 아직도 OECD 평균의 두 배이다. 해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에 국민안전에 대한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 100년,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이라며 “이번 릴레이 토론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사회안전망 확보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행정안전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풍수해, 지진,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화와 도시화 등 인위적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재난도 따라서 진화하고 있고, 환경파괴, 자연훼손 등으로 재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렇게 진화하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난현장에서는  방재역량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표준도입의 필요성’ 강조
축사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순서로는 이영재 교수(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회장)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발표이후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후 조원철 교수(연세대학교 사회시스템공학)가 토론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온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원 실장은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라는 주제에 맞게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민규 한국소방안전협회 선임연구원은 ‘실사구시로 비춰본 안전복지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은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표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형재난 발생시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및 조직 간의 용이한 업무협조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국제표준 부합화로 범세계적 재난관리 협력 시스템에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따라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관련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 무역 갈등으로 작용하거나 국가적 손실을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의 재난관리 관련 인증 취득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의 필요성과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KS A ISO 22300을 중심으로 국내 및 확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KS A ISO 22300의 내용과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부처별로 내용을 인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회차원에서의 사회안전을 위한 공동체’ 필요 강조
재난포커스 한채옥 대표는 ‘국회차원에서의 사회안전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 지구적 재난과 사회적 불안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불평등, 소득계층의 격차 등이 사회적, 인적 재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안전망구축은 재난, 안전관리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위기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재난, 안전관리 통합 컨트롤조직인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재난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매뉴얼을 재구성하여 국가의 위기관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개정작업시 재난발생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국제적 표준체계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위기메뉴얼 수정·보완 제도적 문제점들은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재난관리 매뉴얼을 재정비를 하여 국회차원에서 ‘사회안전포럼’을 구성하고 재난시 공동조사위원회를 상임위별 의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평가, 학습하고 제도적 문제점들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와 지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회차원의 법, 제도 부분의 문제점들도 법률적 재, 개정과 필요시 법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분야를 고도화 시키고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국가위기매뉴얼 4단계 ‘주의, 관심, 경계, 심각’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시도. 시. 군. 구 현장에서 재난발생시 상황에 맞는 SOP(표준행동매뉴얼), EOP(비상시행동매뉴얼)가 제공되어야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6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정부의 재난정책의 시금석이 될 이번 토론회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한편 <위기관리경영>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보낸 질의서 중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서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유형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 또한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및 미래재난 대비를 위해 국립방재연구원 조직·인력을 확대·개편하고, 방재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을 추진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해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2014년 이후 공개경쟁채용 선발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었다. 이밖에도 “교육기관 활용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실험·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