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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안전실태 전반 총체적인 원인 대책 발벗고 나선다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국민안전 종합대책’ 마련
2013년 05월 02일 (목) 18:28:09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국가위기관리
범죄, 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을 통한 협업·소통기반 구축 등 ‘정부 3.0’ 활성화도 본격화 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난 4월 5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에서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종합적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의 중점 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중에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안전 위해요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한다. 한편,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안전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 안전행정부 장관)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3월에 설치된 중앙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이와함께 기존 개별부처·관·공급자 중심의 산발적 정책에서 벗어나, 부처 간, 중앙·지방간, 민·관간 협업행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 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 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4대악의 경우 정부 중심의 접근으로는 근원적인 치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 가정 및 공동체 회복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범사회적 국민참여, 정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치안·안전 분야 협업·협조체계 구축
치안·안전 분야 협업·협조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위해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이 추진된다. 올해에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 지도(Crime Map)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금년도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안전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찾아보기 불편했지만,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의 제공으로 주변의 안전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되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 이송 정보 공유로 병원 도착 즉시 치료 가능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이 구축된다. 먼저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활동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실시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금년도 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가 5월부터는 문자·영상·앱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음성통화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119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GPS 정보가 소방상황실로 자동 전송되어 사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부처간 방재자원 정보 공유로 필요한 장비 즉시 지원
이와함께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각종 지원이 기관별로 분산 시행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주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 여름 피해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져 재난 피해로 고통을 겪는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민 ‘한 곳에서 한 번에 지원’받는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그동안 10개 중앙부처 9개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던 것을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설치하여 “한 곳에서 한 번에 바로 지원”하는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내용에서는 국세 기한연장(국세청), 지방세 감면(안전행정부), 건강보험료 감면·국민연금 납부 예외(보건복지부), 전기료 감면(산업통상자원부), 통신료 감면(방통위), 융자지원(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청·산림청), 재해구호 및 재난심리안정 지원(소방방재청) 등이였다. 이에 따라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된다.

현재 기관별로 복잡 다양한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여 통합서식을 마련하고 해당기관별로 법령·지침 등에 반영토록 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은 일괄 처리하여 피해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일이 기존피해확인 후 30일에서 7일로 단축 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도 기관별 홍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범정부차원의 합동홍보를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이 정부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에 활용되는 인력·장비·자재 등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처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각종 재해재난 복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굴삭기·덤프트럭 등 필요 방재자원 보유현황 등이 제때 공유되지 못해 원활한 수습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올해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지원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재난 유형별로 맞춤형 자원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공무원 차질 없이 증원, 주민센터 복지기능도 강화

이와함께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13년 1,800명, ?14년 1,140명)을 조속히 증원하고, 인사평가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농협 등과 협력해 민원·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가 정비된다.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에 있어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정례적인 협력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는, 국민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다양하고 거창한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적었다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가겠다.”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한편 소방방재청도 안전행정부과 함께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란 주제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소방방재청은 4대 정책과제, 4대 국정과제, 3대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정책과제’는 ▲맞춤형 안전복지 ▲국민감동 119 ▲현장중심 재난관리 ▲선진형 안전기술이다. ‘4대 국정과제’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홍수·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소방공무원 단계적 증원 ▲맞춤형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며  ‘3대 협업과제’는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  ▲국가 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등이다.

   
소방방재청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대형재난이나 국지적 재난시 구급활동정보를 안전행안부 등 12개 부처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긴급의료 활동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GIS기반으로 긴급의료 및 구급상황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2G폰에서는 음성으로만 119 신고가 가능하여 위험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스마트폰(3G, LTE)으로 음성, 문자(SMS, MMS), 영상 신고가 가능해 진다. 우선, 4월부터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문자(SMS, MMS) 신고가 가능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영상 신고는 5월부터 가능하나,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모델 특성상 서비스가 어려움에 따라 올해 말까지 3G폰은 90%, LTE폰은 30%의 단말기에서 영상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형 LTE폰에 지속적으로 영상신고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앞으로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119 영상 신고가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 119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지국 위치로 찾을 경우 오차 범위가 반경 200m~3km으로 넓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GPS(On 상태)나 Wi-Fi 위치로 찾는 경우에는 반경 20m~70m로써 신고자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119 신고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면 119로 자동 연결되고, 자신의 위치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본인이 GPS 위치 확인에 동의하면 119 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수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구조구급율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흩어져 있는 재난정보! 이제 한 곳에서 검색 가능
그동안, 중앙·지자체에서 개발한 재난정보 관련 중복·유사한 ‘앱’은 14개 기관, 19개에 이르러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은 필요에 따라 어떤 ‘앱’을 설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여러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산 운영중인 ‘앱’을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재난정보 제공 채널을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정보 포털 앱(공통 플랫폼)’을 개발, 올해 12월 초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 ‘앱’이 완성되면, 각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앱’을 개발하지 않고 모든 재난안전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여기에 업로드 함으로써 부처 칸막이 철폐와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은 물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를 공개,공유,융합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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