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위원회 김영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경기 고양 일산 서구)은 최근 “기후변화 협약 대책은 각 부처의 기존 사업 중에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 종합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R)에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4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관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정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차년도 평가 시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정 기준과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연구개발 종합대책이 과학기술 장관 회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 보고되지 않고 추진됐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최된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했지만 이는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내용에 불과, “평가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장관 출석률 40% 대 머물러
지난 2004년 10월 과기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신설된 과기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27회 개최, 이 중 장관 출석률이 40.7%로 나머지 50.3%는 차관 대참 혹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1차 회의(2004년 11월)의 경우 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총 10명의 장관(국무조정실 포함)이 참석했지만 가장 최근에 열렸던 27회 회의에서는 이의 절반이 채 안되는 4명의 장관만이 자리를 지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안그래도 서로 자기 부처 위주의 정책만 내세우는 판에 관계 장관들이 나와서 협의를 하지도 않으니 각 부처간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산업계, 학계, 유관단체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