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국가로부터 배출권 구매 사업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 규정에 따라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까지 저감해야 한다. 현재 배출량은 1990년 대비 6.5%가 증가,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1인 1일 1kg’의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이 제의되기도 했으며 에너지 이용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에너지 이용 특성상 자국 내 감축만으로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타국가로부터 배출권 구매를 위한 CDM 사업에 대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적인 감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범지구적 장기 목표인 만큼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Post-2012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선진국 중심의 절대적 감축의무방식이 아닌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고 각국의 상황이 고려된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견지다. 또 일본이 경쟁우위에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과 상반된 노선

	국제기후변화 대응 협의회.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부시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반대입장 발표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유럽연합과 상반된 노선을 걷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합의된 미국의 감축의무는 1990년 대비 5%이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안정세에 들어선 유럽연합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1990년 대비 5%는 2010년 BaU 대비 30% 감축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은 이에 따라 자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주요 배출국이 감축의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을 보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삭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인구의 65%가 거주하는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수립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다면 실행가능한 조치가 뒷받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 ‘상향식 방식 제시’ 주장
기술 분야에 앞서 있는 미국이 기술 중심의 해결법을 제시하는데 비해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호주는 자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해법을 들고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세계적인 산림보호를 위해 2억 호주달러(미국달러 약1억6천 ) 기금을 조성,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조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불법 벌채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Global Initiative on Forests and Climate’을 발표했고 지난해 6월에는 Howard 총리가 9월 시드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다차원적인 기후변화체제 도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는 하향식 체제이며 규범에 얽매여 있는 유럽 중심적이라고 비판, Post-2012 체제는 국가별 상이한 상황을 존중해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 국가별 공약에 기초한 범지구적 목표 설정의 상향식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세계 CO2 배출량 2위
중국은 2004년 기준 CO2 배출량이 세계 2위로 61억 CO2 환산 톤을 배출했다. 이 수치는 94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로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G8+5 회담에 앞서 지난해 6월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을 발표, GDP당 에너지 소비를 20%로 내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 확대키로 했다. 경제개발을 우선 강조하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