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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PM 2.5로 몸살 일 정부, 기업 대응책은 뭘까?
中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 저탄소 경제 신호탄 될까?
2013년 05월 09일 (목) 14:53:24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글로벌 위기관리
일본은 중국에서 오는 편서풍에 의해 PM 2.5 (초미세먼지)물질이 일본 열도로 넘어와 생기는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PM 2.5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국 충칭시는 2011년 중앙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교역 시범도시 비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2·5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저탄소 시범 업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 확충, 탄소배출권 거래 및 등록 시스템 구축, 교역 플랫폼 및 관리, 감독체계 마련, 지역성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PM 2.5 예의주시하는 일본 정부

중국발 PM 2.5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현재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오는 편서풍에 의해 PM 2.5 물질이 일본 열도로 넘어와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해진 배경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응할 만한 환경규제책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를 통해 주변국과의 공동 측정에 의한 환경대책을 진행하려는 방침이지만, 중국이 EANET에 등록한 측정소는 중남부 4개 도시(8개소)뿐이기 때문에 측정국 설치, 기술 부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지원책 내용도 아직 지속사업(BC)의 강화와 확충이 대부분으로, 배출감소효과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양국이 협력해 PM 2.5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정령지정도시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점 확충 계획
일본 후쿠오카 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PM 2.5 예보를 시작했다. 시내 6개소에 설치된 측정기에서 관측한 평균치로부터 종합적인 대기오염도의 측정이 이뤄지며, 결과 발표가 아닌 예보를 하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기타큐슈 시에서는 4월 초부터 1시간 단위로 측정결과를 환경성과 후쿠오카 현의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당초에는 2014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조기 시행을 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에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PM 2.5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으려는 일본 기업
반면 일본 기업은 최근 PM 2.5 대기오염 문제로 측정기술이나 오염물질 분석 등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들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다. 대기측정기술을 통한 오염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필터, 집진장치 등을 개발해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노리고 있다.

   
中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역 단위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 형태로 진행됐다. 중앙정부는 향후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선전, 광둥성, 후베이성 7개 도시를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 올해부터 시범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7개 시범 선정지역은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8% 탄소배출량 절감(7개 도시 평균)을 목표로 설정, 2014년까지 지방정부가 시범 운용, 2016년에는 국가 단위로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연내 도입
중국 충칭시는 2011년 중앙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교역 시범도시 비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2·5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저탄소 시범 업무 방안’을 발표,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 확충, 탄소배출권 거래 및 등록 시스템 구축, 교역 플랫폼 및 관리, 감독체계 마련, 지역성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충칭시 발전계획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건설 및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정식 비준, 기존의 계획을 현실화 했다.

구체적 운용방안과 시간을 정해 연말 전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교역 플랫폼 건설, 등기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 및 교역설비 확충 등이 포함됐으며 투자금은 정부 보조금 100만 위안을 포함한 총 286만 위안이며, 플랫폼은 충칭시 연합 재산권 교역소 내에 위치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충칭시는 내년부터 기업별 탄소 배출 총량제를 실시해 기업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 개발위원회는 이를 위해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연 탄소배출 한도를 기업별로 배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충칭시에 있는 에너지 기업 및 중공업 기업이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군인 알루미늄, 카바이드, 수산화나트륨, 시멘트, 철강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탄소 배출 목표치를 분배받게 되며, 목표치를 초과한 기업이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영업 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반대로 기업이 배출량을 목표치보다 줄이게 되면, 남은 배출량만큼을 교역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대 효과 및 관련 업계 반응
중국 당국은 이 정책 도입으로 관련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기술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충칭시는 정책 시행을 통해 2015년까지 단위 지구 생산 총액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17% 이상, 에너지 사용량은 16%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충칭시의 해당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칭에너지집단은 향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강집단은 현재 자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설비를 통해 연간 1만3000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국 EcoSecurities Group, CDM 사업 협력
지난 2012년 8월 28일, 영국 EcoSecurities Group은 충칭에너지집단과 함께 CDM(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18년까지 150만 톤, 향후 총 600만 톤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자원·기술·석탄에너지·신재생에너지·금융을 아우르는 전 영역의 합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 CCC(Climate Change Capital) 사는 국가개발은행, 푸동발전은행등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의 금융제도 및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유동성 활성화 등의 금융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다.

   
커지고 있는 환경설비시장
중국은 충칭시의 저탄소 관련 정책과 더불어 설비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생산, 전기차, LED 조명, 풍력발전 설비, 에너지 절약형 전자기기 및 설비,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신랑망에 따르면 충칭시의 이와 관련된 산업규모는 2015년까지 1조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이는 2010년 1600억 위안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중국 환경산업에 관한 관심 가져
이번 충칭시의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은 충칭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만성적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풀이된다. 또한, 이러한 환경정책들은 신형 공업화 등 일련의 산업고도화 정책 및 도시화의 질적 제고와 맞물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장 기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환경기준 강화 및 일련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CDM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수처리, 공기정화, 도시광산 등의 폐기물처리산업 등 환경 관련 산업의 투자·소비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되고 있다.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도 면밀히 따져 봐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관련 기업에는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구축해야 해 경영비용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사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PM 2.5


PM 2.5는 입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극소분자 물질로 보일러, 소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연이나 디젤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찌꺼기 등이 주성분이다. 꽃가루보다도 작고, 폐 안쪽 깊숙이까지 침투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계나 순환기계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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