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3월, 4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중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한 개발 세미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10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11년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한해 지정되어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초등학생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이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지정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의 장이 지정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말 서울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학원은 1000여 곳으로 이들을 한꺼번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정신청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우선 선정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각 지정대상의 위험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주변 교통상황과 도로형태 등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 보호시설 및 속도제한시설, 안전표시의 유무에 따른 안전요인, 그리고 학교 입구시설이나 보행환경 등의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지점이 위험도가 높은 지점으로 우선 선정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각 지방자체단체의 어린이보호구역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개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4일 충북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국내외 수질오염총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10회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와 비점오염관리의 연계기반 강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총량관리계획 수립 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강연에서는 미국 환경청(USEPA)의 이중광 박사가 ‘미국의 총량관리 운영 현황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관리 및 총량제 연계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본 세션에서는 국내 수질 전문가들이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 관리제도의 정책 추진 방향과 두 제도의 연계 관리에 따른 현실여건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박사 등이 ‘수질오염총량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비점오염원관리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총량·비점관리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석규 박사 등이 ‘지역개발부하량 협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익산시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현황’,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둘째 날 실시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부산대 신현석 교수 등이 ‘비점오염원 최적관리 유도를 위한 총량·비점저감기법 평가방안’,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그린인프라기술개발 방안’, ‘도로청소의 비점오염부하 삭감량 평가 방안 검토’에 관해 발표한 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수질오염총량-비점오염 관리제도 운영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호환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순환 구조가 고려된 비점오염저감기법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과 비점오염원 관리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동해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감소 방안’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는 3월 27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환동해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저감을 위해 한·일 해양분야 유명교수, 해양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감소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구마모토현립대학 츠츠미 히로아키 교수는 일본 연안의 해저환경을 설명하면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녹조와 적조현상으로 바다의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다 생태계를 위한 기초 연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히메대학 스즈키 사토루 교수는 아시아 수권생태계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미생물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인간과 가축에 대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강과 지하수, 연안해수에 심각한 오염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강원대학교 전근우 교수는 해파리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산림의 조기녹화 연구를 발표했으며, 포스텍 강창근 교수는 동해 울릉분지의 기초생산력과 생태계 먹이망 구조의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설명했다. 동경대학 대기해양연구소 하마사키 코지 교수는 해파리 대량발생 원인 및 미생물학적 제어 가능성, 해양에서 실험 적용한 연구결과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동대학교 환동해해양연구소 도형기 소장 등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와 참석자들의 동해안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오염 감소방안, 해파리의 응용 및 산업화 등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상북도 김준곤 해양개발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과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련 심포지엄, 포럼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조언을 듣고,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의 해양분야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간척농지 벼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간척농지의 실질적인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3월 29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간척농지 벼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풍피해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현황과 경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과장은 “앞으로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대응방안 긴급과제를 구성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해예방 담당공무원 교육 
소방방재청은 3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 2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양일간에 걸쳐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란 주제로 지자체 재해예방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위험지구와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의 확산과 정착,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설명과 ‘금년도 방재정책 추진방향’등 재해예방 관련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6월말까지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하천범람이나,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예방효과를 1년 앞당기기 위하여 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지난 2월말까지 금년도 정비해야 할 예방사업장의 91.7%를 조기에 발주한 바 있고, 오는 6월말까지는 대상사업장의 60%이상에 대하여 주요공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부의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방재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빙기 붕괴위험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중이며, 소하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각 지자체 담당자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대한 원천적인 인명·재산 피해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재난에 강한 안전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