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7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 전략4 <국가는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육성>중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윤리 및 책임강화’와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TF단이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윤리 및 책임강화’와 관련 재난안전관리담당자의 한시적 보직 수행으로 윤리의식부재를 지적했다.

TF단은 그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지하철 방화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이 발생 났을 때, 책임공방을 있었으며, 한시적 보직수행으로 사전예방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현장 수습요원에 대한 책임성논란으로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사고 발생시 대중의 시선이 현장수습자등에만 집중돼, 문제시 개인적인 책임문제로 전이되어 관련공무원들이 소극적 수습활동을 한다고 우려했다.

재난안전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대한 무관심으로 책임성결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TF단은 매뉴얼이 마련되어도, 실질적행위, 조치 등의 내용부재로 사장된 문서화가 많아 사후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F단은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소방 등 전문조직으로 구성된 부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정책결정이 곤란하다며 부처간 이해관계, 업무특성 등으로 조직간 인사교류저조, 재난부서 기피등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배치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야별 민간협력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상황발생시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잘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