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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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 전략 3 <국민은 위험속 생존전략 생활화>중 ‘안전약자 맞춤형 재난안전대책 강화’와 ‘국민 안전문화 확산’‘자원봉사단체 협업 네크워트 상설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안전약자 맞춤형 재난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단은 총인구 5천만명 중 안전약자는 약 36%로 구성되어 3명중 1명이 안전약자라며, 이중 아동은 9백30만명(18%), 장애인은 2백50만명(5%), 고령자는 5백30명(11%), 국내체류 외국인은 1백 50만명(3%)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약자에 대한 교육활성화에 대책의 경우 아동복지법 및 소방기본법에 안전약자(유아, 학생)에게 재난대책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보호하는 성인세대의 교육프로그램 전무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또한 미래 인구학적 전망의 결과 건강관리로 고령자수의 증가, 인구증가정책으로 인한 아동의 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로 안전약자의 구성비는 증가 예측되는 반면 아동보호에 대한 성인세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안전 관련법령에 안전약자에 대한 대책 미흡도 말했했다.
TF단은 또 ‘국민 안전문화 확산’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속에, 속도, 경쟁, 성장을 중시하고 위험은 감수하는 문화형태로 안전확보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인적인 편의,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고, 사회전체의 안전확보를 저해하는 안전 이기주의 팽배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TF단은 또 민간 기업주나 소속직원 등 재난, 안전사고 유발자가 책임지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사고원인이나 피해자 보상의 책임이 있는 실소유자가 경영권분리, 재산은익, 파산후 회생 등으로 책임을 피하는 사례 발생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TF단은 ‘자원봉사단체 협업 네크워트 상설화’의 필요성도 지적하며, 일반분야에 비해 참여 및 실제 지원상황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하며, 재난유형별 향동요령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활동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TF단은 재난발생시 연락 및 정보제공을 위한 통신망이 단체로 별로도 운영이 필요하며 참여 단체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발생시 혼선이 빚어지고, 자원봉사 활동의 중복과 비연계성이 유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