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 전략4 <국가는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육성>중 ‘재난안전, 위임, 위탁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와 ‘재난안전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TF단 ‘재난안전, 위임, 위탁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위임, 위탁 대상업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요시설물 안전관리감독을 민간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관은 2차 지도, 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민간기관 선정시 공정성문제, 민간기관 저가 수주경쟁, 민관기관의 점검부적합률 과다 발생 등 문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TF단은 ‘재난안전분야 정상화’를 위해 사고원인이나 피해자 보상의 궁극적 책임을 묻기위해  실소유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한다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퇴직공무원들의 각종 협회, 단체로의 재취업과 관련 민간유착 폐해 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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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