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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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워크숍 내용중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범정부 실무 TF단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주요내용’ 전략4 <국가는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육성>중 ‘재난안전예산과 R&D 투자확대 및 관리체계 정립’와 ‘첨단 융,복합 기술기반 재난안전산업육성’‘재난피해자 구호 및 보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TF단이 우선 ‘재난안전예산과 R&D 투자확대 및 관리체계 정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F단은 재난안전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인식, 경제 개발복지 등에 대비 투자가 저조할 실정이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재난, 재해 분야 투자가 미흡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간의 재난위험 시설물 및 보수보강에 대한 사회적 재난보험기금이 전무한것도 지적헸으며, 소방분야의 국비지원 및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장비 노후율이 지속 증가하여 노후 소방차 및 안전장비의 교체재원이 미흡한것도 꼬집었다.

또한 재난안전분체계의 명확학 기준이 부재한것과 부처별 현황파악 곤란한 점, 재난관리를 공공질서 및 재난안전분야의 1개로 분류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재난안전분야 기술분체계 및 사업분류체계 미흡으로 중장기 기술수요에 대한 체계적 v예측 및 투자 비중 조정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단은 또 ‘첨단 융,복합 기술기반 재난안전산업육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TF단은 소방, 방재, 가스, 해양, 수산 등이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규를 통해 각각 육성관리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규모, 통계 등을 파악 관리하기위한 안전체계의 산업분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우수한 기술 보급확대를 위해 실용화한 촉진사업 등의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 및 판로개척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재난피해자 구호 및 보상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TF단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TF단은 구호품 지급, 보호시설 제공 등이 체계화 되지 못해 대형재난발생시 초기혼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를 경험한 피해자나 유가족, 현장수습대원 등에 발생한 우울증 등 트라우마 호소 증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