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신설업무 가운데 유사·중복이 절반이 넘는(55%)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분장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로 국가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의 3원화 된 지휘체계로 인해 업무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은 1본부 8개팀으로 기존 행자부의 2팀, 비기위 3팀, 재난·안전분야 3팀이 신설된다. 이렇게 될 경우 총 71건 중 47개는 신설되고 6건은 일부 수정되며 기존유지는 18건에 불과하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과 집행기능 구분이 곤란해지고 업무 중복에 따른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뿐 아니라 보고체계의 복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업무 신설시 소방방재청 정체성 상실도 예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재난관리 담당자는 “재난관리조직의 체계적 구축만이 우리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숭례문화재사건에 있어서도 소방, 문광부, 중구청 등 관련기관 문책만이 아닌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방재청 업무는 청단위 집행업무가 아닌 정책개발, 부처 간 업무 총괄·조정 기능이 대부분이므로 소방업무 이외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와 업무중복과 같은 체계 혼선을 피하고 국가차원에서 통합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개편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연·인적·사회적재난·비상대비 같은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거나 사회적재난이나 비상대비는 행정안전부, 자연·인적·소방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수행할 때 국가위기관리대응 능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묘가 발휘될 수 있는 만큼 조직(안)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주무부처 기능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을 보강할 경우 소방방재청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이중 조직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기존 행자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배속시킬 전망이어서 과연 ‘재난대응’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