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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홍수, 헝가리 도나우 강 범람, 재해복구 예산 문제로 골머리
중국 금융리스크 위기, UAE 4월 15일 지진 건축코드이후 변화상
2013년 07월 09일 (화) 09:37:09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유럽 중부지역이 홍수로 난리다. 5월 말 독일 중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독일남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에 사상최고의 물난리가 벌어졌다. 그중 피해가 큰 헝가리의 사례를 통해 헝가리 재난위기상황을 살펴봤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 점검과 UAE 4월 15일 지진 건축코드 발령 그 이후 변화 사항을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헝가리 도나우 강 최고수위 기록

지난 6월 9일 도나우 강 수위는 889㎝를 기록, 위험수위 860㎝를 넘어섰다. 위험수위 860㎝는 2006년 대홍수 당시의 기록으로, 헝가리 재난관리당국은 수위는 점차 높아져 9월 자정 895㎝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헝가리를 관통하는 도나우 강 수위가 치솟으면서 부다페스트 시내 강변도로와 전차 선로가 물에 잠겨 일부 전차의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며, 선박운행도 일부를 제외하고 중지된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5만5000명 대피해야
현재까지 헝가리에는 큰 사고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000여 명이 대피해 있다. 헝가리 북서부 지역이 위험한 상태로 죄르, 에스테레곰이 이에 해당한다. 필리쉬마로트 등 3개 소도시는 물에 잠겨 보트로 식량과 식수가 공급된다. 에스테레곰은 옛 헝가리 수도로 슬로바키아 접경지대이며, 현재 슬로바키아를 잇는 다리가 통제됐다.

   
유럽 중부지역 홍수로 난리

이같이 유럽 중부지역 홍수로 난리다. 지난 5월 말 독일 중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독일남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에 사상최고의 물난리가 벌어졌다. 헝가리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도나우 강 상류가 불어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페렌츠 쥬르차니 전 헝가리 총리는 이번 홍수로 100억~300억 포린트(약 500억~1500억 원)의 경제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헝가리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510억 포린트(약 2500억 원)의 가용예산이 있으며, 시 정부도 80억 포린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지난 4일부터 8000명의 군 병력, 8000명의 긴급구조대, 1400명 수량전문가, 3600명 경찰을 동원했다. 또한, 강변 제방작업에 600만 개 모래주머니를 쌓았으며, 침수된 소도시 복구, 도로보수 등에 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GDP 갉아먹는 자연재해 리스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2000년 이후 중부유럽 홍수 복구에 투입된 비용을 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체코는 2002년 710억 체코 코루나(약 4조9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피해 복구에 투입했는데, 이는 체코 GDP의 2.8%에 달했다. 헝가리는 2010년 1470억 포린트(약 7000억 원)를 쏟아부은 이력이 있는데, 이는 GDP의 0.6%에 해당한다. 이번 홍수는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국에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하다.

헝가리 재정문제, 영향 없나
헝가리는 홍수문제 발생 이전인 지난 4월 16일 ‘2013 ~2016 경제수렴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재정적자 비중은 모두 GDP의 2.7%로 EU 요구조건인 3.0% 이내를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5월 3일 EU 집행위의 ‘춘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3년 3.0%, 2014년 3.3%로 헝가리 정부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헝가리 정부 5월 말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헝가리는 지난 4월 EU에 제출한 경제수렴계획에서 정부 부처 및 국회예산을 삭감해 2013년 929억 포린트, 2014년 949억 포린트를 동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재정적자 예측치가 정부의 기대치와 다르게 발표되면서 5월 말보다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계획을 세웠다. 2014년 예정이었던 신 경기장 건설, 국회의사당 앞 공사를 연기해 추가로 600억 포린트 세출 감소가 기대된다. 헝가리 정부의 추가 감축 예산 600억 포린트는 이번 수해복구 가용예산인 510억 포린트와 맞먹는 수준이다.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히 헝가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다시 세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기업 및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 점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중국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한 데 이어 IMF, 투자은행이 중국 지방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피치는 중국의 신용버블을 경고하며, 중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했으며, 무디스도 중국 신용평가 등급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1998~2003년 중국 재정부장을 역임한 샹화이청은 지난 4월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현재 20조 위안(약 3650조 원) 이상으로 정부 공식집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의 핵심은 그림자 금융 확산과 과도한 규모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의 부채이며, 최근 경기둔화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13일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 2년간 67% 이상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FT는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중국 GDP의 40%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ECD와 IMF는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 왜 확대되나

정부 관련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국영기업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동산 등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을 엄격히 통제 중이지만, 실제 이들 부문의 대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림자 금융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범위와 규모
중국 은행의 부외활동은 모두 그림자 금융 범위에 포함된다. 신탁 및 위탁 대출, 은행 인수 어음 및 채권을 포함한 신용 금융상품 거래 등이 있다. 2012년 말 기준, 중앙은행의 사회융자 규모 통계에 포함된 미할인 은행 인수 어음, 기업 채권, 신탁대출과 위탁대출의 잔액은 19조 위안으로, 2012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융자 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신탁자산과 민간대출(민간대출은 4조 위안으로 추정)까지 더해 계산하면, 그림자 금융의 총 규모는 약 26조 위안으로 GDP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 부채,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가?

IMF, 중국정부 부채 비중이 GDP의 50%로 미국·일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 정부 발표치인 22% 수준보다 훨씬 높다.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투자는 부채를 확대시켰으며,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 등 그림자금융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덕분에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무구조는 선진국과 거대 개도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유사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사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 집권 이후 지속된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는 사태의 해결이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수준이며 지방부채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

UAE 4.15. 지진 건축코드 발령 그 이후
다수의 지질학자에 따르면 UAE는 Zone Zero(리히터 강도 기준) 지역으로 평가될 정도로 지진 위험지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올해 4월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연달아 일어난 7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지진이 관측됐다. 주변국의 여진이 두바이까지 영향을 미쳐 몇 차례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여진으로 고층빌딩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시민의 안전 민감증은 고조되는 가운데 두바이 내 고층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두바이 당국은 시민의 안위를 위해 기존 지진코드를 수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진코드의 주요 내용
두바이는 본래 지진 안전지대임에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Zone 2A 지진코드 정책을 유지 고수하고 있었다. 4월 15일 개정 이후부터는 건물 층수를 기준으로 Zone 2A와 Zone 2B를 분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치 이후 건설 계획된 10층 이상의 고층빌딩부터 학교, 병원은 반드시 Zone 2B 기준에 부합해야 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내린다.

   
현지 관련 업계의 반응

시행 여부에 대한 사전 공지없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지진 여파로 급작스럽게 결정내린 사항이라 업계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지금 시공 중인 빌딩에도 적용되기에 설계 및 재분석, 그리고 새로운 건축 소재(지진 내구성) 조달 문제에 봉착했다. 빌딩 및 프로젝트 데이터 조사기관인 Emporis에 따르면 2009년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잠정 중단된 고층빌딩사업이 최근 경기 호황세에 힘입어 재개됐지만 다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내 건설 중인 고층빌딩은 355개에 달하며, 이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C Harris의 Chris Seymour에 따르면 새로운 코드에 부합하기 위해 재설계, 서류작업 그리고 허가를 위한 행정비용은 물론 2~3개월의 프로젝트 지연을 예상했다.

특히, 기존 측정된 건설비용의 10% 이상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물 층수에 따라 차등적인 추가비용과 지연 문제에 대한 UAE 정부의 지원이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발업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변경할 경우 사전공지 및 일정 유예기간을 주지만, 해당 두바이 지진코드는 공표와 동시에 적용을 도입해 관련 업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두바이 당국은 현장의 불만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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