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기능이 강화돼,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았고, 이번 법 마련으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추가됐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로 바뀌었다. 제7장 재난의 복구에도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제8장으로 안전문화 진흥이 추가됐다.

안정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장은 “기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방재청과도 상당한 정도의 업무 조정 작업을 해야된다”며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조직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처럼 과연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총괄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난전문가들은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경우 재난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며 “각 지역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할증대와 필요시 공동피해조사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총괄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