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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재난관리총괄강화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의결
2013년 08월 01일 (목) 09:29:40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기능이 강화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았고, 이번 법 마련으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고 안전행정부는 말했다. 과연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총괄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난 6월 27일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돼,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될 ‘재난법’ 구성 체계 개편을 살펴보면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실제 법률의 구성은 이와 상의하게 편제된 것을 재난관리 단계에 맞춰 새롭게 개편하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성해 안전기능이 강화됐다. 개정 법률은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추가됐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로 바뀌었다.

제7장 재난의 복구에도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제8장으로 안전문화 진흥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제10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신설 제12조2),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운영체계 정비(제14조부터 제16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제18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반 운영(신설 제32조),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활용(신설 제34조의5), 안전기준 등록제 도입(신설 제34조의6),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신설 제69조) 등이 신설되고 조정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았고 이번 재난법 마련으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안정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윤재철 국장은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안정행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재난법 개정안’이 개정 법률로 최종 공포될 것 같다”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또 “개정 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며 “정부 부처 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업무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철 국장은 이어 “기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방재청과도 상당한 정도의 업무 조정 작업을 해야된다”며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조직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의 ‘자연재난’조직도 수용해야 실제 기본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

이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 4월 안전행정부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에 맞게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뒀다고 당시 안행부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도 운영한다.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관리기본법이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2014년 지방이전으로 인한 현 상황실 운영을 2중화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현실은 여전히 안전불감증
하지만 이 같은 법개정 추진과정에도 재난 및 안전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부터 지난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까지 여름철이면 수도 서울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를 놓고 공방이 오가지만 항상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기후적인 요소 외에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폭우’ 탓으로 돌렸지만 이후 지나친 산지 개발, 방재 시설 부족, 위험경보 문자 무시 등 인재적 원인들이 확인되면서 아직도 유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경우 막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감리업체, 시공사 모두 이를 무시하거나 놓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팔당댐 방류 증가·한강 수위 상승에 대한 사전 경보와 현장 철수 지시가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상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해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과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당일 새벽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 수위를 실시간 문자로 알렸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부터 사고 발생 전인 오후 3시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팔당댐 방류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업체와 시공사가 사고 당일 오전 15분 만에 끝낸 겉핥기식 안전 점검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 공사를 승인,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면산 산사태 때도 산림청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산사태 예보 문자 확인에 각 자치구 방재담당자들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감리단의 안전지침이 한강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댐 수위에만 의존하고 기상 상황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됐다. 김명배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우기에 지하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라며 “책임감리제라 하더라도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우기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법제화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공사 중단 시점 기준을 무엇으로 볼 건지는 사실 현장이 가장 잘 안다”며 “공사 안전에 관한 기본 매뉴얼이 34개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사고도 안전불감증
뿐만아니라 연이어 발생하는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불감증 사고가 도를 넘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4만3000여종에 이르며 매년 신규 화학물질 400여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이 회사 근로자 2명과 인근 회사 근로자 4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번 삼성정밀화학 울산 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지난 1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발했다. 이같이 화학안전사고는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총 12건이나 된다. 그중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총 9건으로, 올 들어 벌써 7건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

   
현장의 재해는 증가
정부는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재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중앙재해본부장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풍수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및 하천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현장의 재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와관련 안전행정부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안행부는 7월 4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 총회에서 4대 테마 9개 실천운동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안문협 주관으로 관련 시민단체·정부부처·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실천과제는 1990년대 중반 안전문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년간 잦은 사고에도 불구, 잘 지켜지지 않거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되었다. 9개 실천과제를 테마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심 사회(Safe Society)를 테마로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운동 등 3개 실천과제, 안심 생활(Safe Life)을 테마로 1가정 1안전요원 운동 등 2개 실천과제, 안심 운전(Safe Traffic)을 테마로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등 2개 실천과제, 안심 일터(Safe Work)를 테마로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등 2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중앙 및 지역 안문협을 중심으로 9개 실천 과제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와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난정책 우선순위 재난대비인프라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재난, 재해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에서 재난대비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재난대비인프라구축(71.0%), 재난예측, 대응기술 등 과학기술개발(67.3%),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25.4%), 재난발생 시 복구, 구호를 위한 인력 양성(23.6%) 순으로 재난대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러 재난 가운데 호우, 홍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과 대형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이와 함께 이 같이 재난 발생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비시피협회는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사고,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협회는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업무연속성을 통한 KS A ISO 22300시리즈의 적용과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재난, 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관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며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위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회안전학회(김윤호 회장)도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경우 재난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며 “각 지역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할증대와 필요시 공동피해조사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A.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 재난발생시 수습을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초등대응 및 업무혼선 방지, 책임성 강화
② 안전정책 조정회의 신설·운영, 총괄·조정권 강화
-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재난 및 안전사고시 사고수습을 위한 부처간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 점검·검사, 평가, 기준 등 총괄·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예방사업 조정·심의 등)
③ 재난시 중앙부처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 재난시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각부처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중앙안전상황실의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④ 재난 안전사고 현장, 원인 조사권 도입
-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난원인 조사 실시근거 마련
⑤ 중앙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운영근거 마련
- 중앙합동 재난안전 검검단을 운영, 평시 상시 점검체계 강화
⑥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권 도입
- 매뉴얼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 매뉴얼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B. 그 밖의 사항
① 법률체계 개편 및 안전분야 “장” 신설
-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부합하도록 법률체계 개편, 안전분야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안전기능 강화
② 재난개념 재정립
- 현행 자연·인적·사회적재난 3개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명확화
③ 재난안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운영
- 안전행정부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협조체계 강화
④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의무 부과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 전문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⑤ 지역별 안전지수 공표제 도입
-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공표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역간 선의경쟁 유도
⑥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안전행정부장관 등 지역축제 지도·점검
⑦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 안전행정부장관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 중앙 및 지자체 안전책임관 임명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소속공무원 중에 안점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강화
⑨ 자연재난의 범위 확대(김성곤 의원 안)
- “적조”를 녹조를 포함 하는 개념인 조류(藻類)대발생으로 변경
⑩ 해외재난 재외국민 안전대책 강구(추미애 의원 안)
-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생사확인 및 보호방안 마련
⑪ 안전기준의 등록(황영철 의원 안)
-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신설·변경하는 안전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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