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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빗물량으로 산사태 위험 실시간 알아낸다
호우·태풍 피해기업 얼마까지 지원해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
2013년 08월 01일 (목) 09:40:47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2011년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6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7조 4백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의 권원태 원장은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현재 10년 단위마다 0.18℃씩 증가하여 온난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강수량도 10년 단위로 21.7mm씩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추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기관 역시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물먹은 땅, 가랑비에도 옷 젖는 격 “산사태 발생확률 높다”
지난 7월 11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등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났다. 앞으로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이미 땅속에 빗물을 많이 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사태는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면 토양입자 간의 응집력은 약해지는 데 반해 무게는 늘어나 지반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런 산사태 원인을 이용, 이전에 내린 비로 스며있는 땅속 빗물의 양을 통해 산사태 발생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전국을 강우와 지질분포에 따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땅속 빗물 양을 정해, 내린 빗물 양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국 10개 권역은 과거 30년간의 강우량 통계자료를 분석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지질에 따라 2∼3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실시간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시스템은 복잡한 탱크모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및 초단기예보(KLAPS)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을 5km 격자, 약 4,600개로 구분해 산사태 유발 기준과 비교하여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이 4,600개 격자별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량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일 때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다. 10개 권역별 산사태 유발 강우량 기준에 따르면 현재 빗물 저장량이 60% 이상인 지역은 향후 시간당 26∼42mm, 80% 이상인 지역은 12∼21mm, 100%인 지역은 10mm의 강우량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장마기간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땅속에 비가 많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주의보 및 경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빗물받이 관리개선 빗물 역류 침수 유발 방지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의 빗물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43만개의 빗물받이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모아서 하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시설로써 내부에 토사, 낙엽 등 각종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를 유발한다. 서울시에는 총 432,176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빗물받이 관리가 어려워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빗물받이 관리개선으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막힌 빗물받이 신고시 학생들의 자원봉사시간 인정 ▲지역 주민 40,453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만들어 시민이 막힌 빗물받이 사진과 위치를 현장에서 전송하면 해당 구청에서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빗물받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학생들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하면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우선적으로 서울 덕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인정은 ▲완전 막힌 빗물받이는 1건당 10분 ▲부분 막힌 빗물받이는 1건당 5분 ▲양호한 빗물받이 신고도 1건당 1분 등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지역의 통반장 등 주민 40,453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큰 비가 예보될 경우 이들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시민들 스스로 빗물받이를 살펴보고 덮개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민 협동체계를 갖추었다. 아울러 시는 올 여름 우기에 대비해 6월까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거 1,470km와 빗물받이 432,176개를 여러 차례 청소를 실시했으며,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 1만5천매를 제작해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내 집 앞 빗물받이는 내가 관리한다는 시민의식이 우리 동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막힌 빗물받이 발견시 즉시 신고를 부탁했다.

국립공원 여름철 재난대비 현장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계곡범람, 물놀이 사고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여름철 특별관리 대상지역(218개소)으로 지정하여 안전요원과 구조장비를 집중 배치했다. 기상특보 시 입산통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29개소) 운영, 국립공원 내 재난 예, 경보제 운영, 폭염주의보 안내 및 탐방로 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은 우리 국민들이 찾는 최고의 힐링 장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기상특보 발령시 국립공원의 통제와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 지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조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도 2013년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본부에 설치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상황실에는 농업정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초동대응팀, 재해팀, 원예산업팀, 축산팀 등 5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호우·태풍 등의 풍수해, 폭염, 저온 등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정비하여 배포하기로 하였고, 영농단계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과 농기계 등의 재해에 대비한 관리대책 등도 보급한다. 농식품부에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상황 등의 현장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지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재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피해 산정기준이 없어 피해 지원이 어려웠던 콩잎 손상에 따른 수확량 감소, 벼 백수피해 등에 대해서도 피해산정 기준을 신설토록 ‘농업피해조사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여름철 재해가 과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올해 여름철 기상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들께서도 재해별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기청, 호우·태풍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천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8월 1일 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하여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및 재해경감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근시안적 예방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비시피협회는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태풍, 집중호우, 홍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BCP를 통한 KS A ISO 22300시리즈(사회안전)의 적용과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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