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 한복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1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국민들을 커다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방지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관련기관 역시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산림청), 홍수 위험지역(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재해 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국토부)에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위기관리경영 - 글 이정직 기자>

국지성 집중호우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강원도 춘천, 홍천 등지에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산사태 발생 면적은 1980년대 231ha에서 2000년대 713ha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난 해의 경우 491ha가 발생됐다. 산사태는 기상적 요인과 지형, 지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자연현상이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많은 양의 빗물이 산지에 스며들게 되면 토양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반면 무게는 늘어나게 되므로 경사가 급한 산지 지형에서 토양층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는 연평균 강수량(1300㎜)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고 지형·지질적으로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고 마사토 비중이 높다. 또한 최근에는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산림 주변 주택, 펜션 등이 늘어나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이 집중되는 7∼9월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 위험 정도를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상황을 판단,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주민을 대피시킨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비록 산사태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 구성
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소방방재청(청장남상호), 산림청(청장신원섭)은 7월 24일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산림청), 홍수 위험지역(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재해 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국토부)에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산사태 위험 지역, 홍수 위험 지역 등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재해 정보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더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방재계획이 수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위험정보 확인도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재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정보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재해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만 접속해도 각종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거주하는 동네의 재해 위험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www.upis.go.kr)은 구축된 지자체가 많지 않고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시스템 구축 지자체 확대, 기능 및 제공서비스 보강, 기관간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각 부처별 재해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도시 방재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처 칸막이 제거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계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이 보유한 산사태위험지도 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방댐,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그 효과는 
이와함께 산사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다. 그 방법중 숲가꾸기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주면 나무의 뿌리발달을 촉진시켜 뿌리의 토양 지지작용에 따른 산사태 저감효과가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사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산사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산사태 재해저감을 위해 산림내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다. 사방댐은 폭 30m, 높이 4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댐으로서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사방댐이 차단하여 하류 생활권 인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지난 집중폭우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춘천, 홍천지역에서도 사방댐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계곡에 올해 6월 설치한 사방댐의 경우 상류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토석 등을 차단하여 하류에 위치한 민가(8호)를 안전하게 지키는 등 곳곳에서 사방댐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745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산사태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방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자연현상인 산사태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방댐 설치를 확대하여 인명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산사태 예방용 사방댐을 2018년까지 1천개 설치한다. 도는 올해 223억원을 투입, 19개 시·군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사방댐 100개를 설치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2018년까지 사방댐 총 1천개를 확보하는 등 사방시설 확충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 학교, 양로원, 유치원 등 산과 인접한 도심지 시설물 주변에도 사방구조물을 설치한다. 도시지역 사방시설의 높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7ｍ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재난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하고 피할 수는 있다” 고 말했다.

산사태위험지도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토양깊이, 사면경사도, 숲의 상태 등 9개 인자를 적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산사태위험지도는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산사태 발생시 대피요령 1)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http://sansatai. forest.go.kr)을 통해 산사태 정보를 예의주시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있는 지역의 실시간 산사태 예측 정보를 알 수 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진다면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는 구성돼 있는 것이다. 2)대피 경로를 확인한다. 거주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고 대피 시 어느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3)지자체의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상정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집중호우 또는 태풍이 상륙한다는 기상정보를 TV·인터넷·마을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산림청의 예측정보, 지자체(읍·면·동)의 주의보·경보 발령 사항까지 습득하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