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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련법안 언제까지 낮잠만 잘까
정략적 이해관계 떠나, 국민을 생각해야
2013년 10월 01일 (화) 10:55:47 이정직 기자 marketing@di-focus.com

   
 

올 국회회기도 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중 올해 국회에 제출된 재난관련법안 중 일부는 아직도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처리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재난안전관련부문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제고위한 법안’ 등이 있다.

재난전문가들은 “재난 안전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기관리경영 - 글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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