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은 기업 재난관리 실무, 컨설팅 및 인증심사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여 기업 스스로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우석대학교를 통해 주말과정으로 4일간(12.21-22일, 12.28-29일/36시간)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4일에는 2014년도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 및 인증시험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올해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은 6개 교육기관 등에서 1,300명(실무 700, 대행 460, 인증평가 140)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재해경감활동 실무’,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본부장이 발급하는 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받고 기업재난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자료대로 기업재난관리자가 기업재난관련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될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주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몇몇 관련관계자들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의 경우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해관련기관인 경우 아직 법적용에 대해 결론이 안 난 상태이며, ‘기업재난관리자’가 양성되더라도 해당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재해경감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련부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의 세제지원 여부에 대해 기재부 법인세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 의한 기업의 세제지원 법안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관련 입법내용이 없어 세제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관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은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9개 기관을 지정한 상태로 교육을 준비중이라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양성과 관련법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따져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겠다.

소방방재청은 왜 준비도 안 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 따른 기업재해경감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자)양성을 강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위기관리경영 -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