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는 지난 8월호부터 이번 10월호까지 3회에 걸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문제없는가?’란 주제의 기획을 연재했다. 8월호(20쪽 참고)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안을 다루면서 ‘일사불란해야 할 업무의 중복과 지휘통제의 혼선 문제’를 다뤘다. 이어 9월호(60쪽 참고)에서는 지난 5월15일 확정된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과 지난 6월5일 확정된 ‘소방방재청 직제 시행규칙’을 분석, 애매모호한 직제로 인한 실무조직의 업무혼선 문제를 분석했다. 마지막 연재인 이번 10월호에서는 두 번에 걸쳐 분석한 결과물과 지난 9월호(40쪽 참고)에 기획기사로 게재한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기획단(이하 기획단) 과제 분석’을 종합해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수많은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해답을 얻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의 위상을 높여 행정안전부 제3차관인 안전차관직을 만들고 국장급(안전정책국장, 방재관리국장) 2명과 두개 국 산하에 7개 과를 둬 명실공히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현재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 방재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모두 이관시키고 소방업무만 별도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시켜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같은 형태의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을 별도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이곳에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조직과 직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현재의 임시 가상조직인 ‘기획단’과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유사법령(총 128개) 통폐합 작업’은 일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지 결국 수많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모 대학의 모 교수는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됐고 오는 10월6일부터 대대적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능동적 복지분야 42개) 중 하나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 따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수많은 잡음과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잡음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올바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분야’ 정부조직개편안 수행했어야
현재 우리나라 ‘재난안전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업무와 보고체계의 혼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정부조직개편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으나 이 안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 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제2차관(안전차관) 산하에 안전정책본부(안전정책국, 핵심기반국, 비상지원국)와 방재관리국(재해경감국, 대응국, 복구지원국, 시설안전국)을 두고 기존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은 행정안전부로 모두 이관 한 후 순수 소방업무는 독립시켜 소방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든 소방방재청 소속이든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들 대다수가 이 정부조직개편안에 공감했고 세부 조율과정에서도 어느정도 합의를 끝낸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조직 축소, 통폐합 기조 속에 ‘재난안전 분야’는 비정상적으로 조직과 직제가 만들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소관 관련 법이 없어 기존 소방방재청의 소관 법을 갖고 조직을 운영, 관리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업무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엇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부 조직만 하나 더 만든 꼴이 됐다.

이로 인해 9월20일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복과 보고체계 혼선 등으로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이 두개이다. 하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이 유사한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혼선을 빚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거센 불만과 항의로 결국 한쪽의 공문은 폐기처분됐다.

또 하나는 풍수해 때문에 올해 들어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형재난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12시간 가까이 모르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거의 15시간 이후에나 보고 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체계에 엄청난 ‘구멍’이 아닐 수 없다.

재난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선후”라며 “먼저 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할 일이 분명함에도 위에서 시키면 억지로 꿰어 맞추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평생 이 조직에 있을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 위에서 시키는 사항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수준에 맞게 포장만 하고 보는 행태”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 직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기획단의 과제에 문제가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상설 조직으로 만들었어야
이 전문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 당시 만들었던 안을 폐기시키지 말고 올해 연말까지 현재 기획단에서 만들고 있을 성과물을 토대로 확대 적용시키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조직 규모를 아주 작게 만들어 소방방재청의 기본 업무와 중복을 피하고 작게 만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조직을 행정안전부 산하 상설조직의 기획단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만들고 있는 기획단 과제 추진에도 수많은 부처별 조정을 거쳐야하는데 힘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수많은 잡음과 의혹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조직과 업무를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현행 직제에 따라 거의 모든 업무가 시시때때로 소방방재청 업무와 충돌되고 있고 현재 가상의 조직인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 추진에도 전력할 수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기획단에서 수행할 과제로 지난 4월16일 확정된 것들이 축소 통폐합되는가 하면 기존 과제가 빠졌다가 다시 포함되고 새로운 과제가 포함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또 기획단 과제의 연구발제 전문가들도 상당히 바뀌는 혼선을 겪고 있다. 결국 지난 9월 초 기획단은 9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과제 성과물도 올해 말까지 보고서 형태로 만들겠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행정안전부의 기획단 일정에 회의적이다.

9월20일 현재 거의 모든 과제들은 연구발제 보고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최종 보고서로 탄생되기까지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관련 부처 청 소관의 재난안전 유사법령 128건을 조정,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직제와 소방방재청의 직제가 유사해 업무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 직제를 예로 들었다.

박연수 차장은 “검찰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이 있는 것과 같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검철청과 업무중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이 있다고 소방방재청과 업무중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한 고위공무원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다소 소방방재청과 업무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조율을 거쳐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의 답변이 궁색해 보인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혼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조직’ 새롭게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 들어 대대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 할 당시 만들었던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수용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단의 수많은 과제들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이 물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전체는 중장기적인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 만큼 몇 명의 교수나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며 “여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경쟁방식으로 기획단 과제 발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난포커스 이번호(10월호 20쪽 참고) 기획단 과제분석 기획기사에서도 다뤘지만 몇몇 교수가 중차대한 과제를 여러 개 맡는 등 편중현상도 심하고 어떤 교수진에 의해 전체 과제 발제자들이 구성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 대학 모 교수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의 직제가 부분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직제는 전 행정자치부에서 맡았던 업무만 하고 현재 재난안전실 직원들은 축소 조정해 현재 가상의 기획단을 모든 부처 청 공무원들이 발령받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 가상의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방방재청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내 상설조직으로 바뀐 기획단에서 추진한 성과물을 토대로 행정안전부로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모두 넘기고 별도 소방청으로 독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직원이나 소방방재청 직원 모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 기술직, 소방직 공무원간의 고질적인 힘겨루기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한 고위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직원들 모두는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 중요성에 어느 누구 보다도 공감하고 사명감도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더욱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인원,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한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 기조에 맞춰 행정 편의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당초 기획단을 상설조직으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이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고유 업무로 확정된 일도 처리해야 하고 가상조직의 기획단 업무도 추진하기에는 현재 조직, 인원, 시간으로는 너무 벅차다”며 “현재 이만큼이나마 기획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칭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도 인정한 만큼 조직, 인원,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몇몇 교수나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단의 과제수행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여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소방방재청장 ‘가만히 있어도 영웅(?)’
일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채청의 업무혼선, 보고체계의 혼선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소방방재청장의 행보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만들었던 ‘재난안전분야’ 정부조직개편 안을 만들 당시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청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정부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고 소방청 별도 독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최종 정부조직개편이 현행대로 이뤄졌다. 당연히 전국에 퍼져있는 소방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 소방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청장의 행보는 더욱 가뿐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청장이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 전문가는 “최성룡 청장은 소방직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보다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더욱 애착을 가졌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기획단의 과제들 또한 성과물이 나오면 재난안전 업무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빨리 마무리되면 될수록 최 청장과 소방직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가 빨리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업무 조율과정에 공식적인 잡음이 적은 것 같다”며 “최성룡 청장 임기 중에 소방청이 별도 독립된다면 초대 소방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방직 공무원들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조직 너무 비대해지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됐을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합의, 조율한 ‘재난안전 분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 통과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신설과 기존 소방방재청으로 남은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안전부 조직의 비대 문제’였다.

행정안전부 한 고위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조직의 비대 문제도 문제지만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업무가 모두 행정안전부로 넘어간다면 소방방재청의 소방조직은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해야 하지만 실제 소방방재청 직원 중 소방직 공무원은 소수여서 ‘청’ 단위 조직으로 독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제 ‘재난안전 분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 통과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소방직 공무원 수가 너무 적었던 것도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행정안전부의 조직은 실제 비대해질까? 이 물음에 한 전문가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예를 들었다. 그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설립할 당시에도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현재 행정 부처청의 IT담당 공무원들과 IT자원을 한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비대보다는 업무의 효율성과 IT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성공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논리도 상당히 작용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사업이 당시 정보통신부로 이관되면서 조직 비대 문제를 극복했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재난안전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행정안전부 조직의 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조직보다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조직을 ‘청’ 단위로 독립시키는 것이 조직 운영과 효율 면에서 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현재 대전1센터, 광주2센터에 이어 제3센터 건설을 검토 중이고 기존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업무까지 이관 받기로 돼 있어 점점 더 조직과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조직 비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조직을 별도 ‘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소방방재청이 소방청으로 독립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소방직 공무원이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과 산림청의 재난구조구급 업무의 이관 등 소방청 자체의 고유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정하면서 풀어야할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구조구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조율하고 정비한다면 소방청 중앙 조직의 인원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