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공표됐고 지난 6월5일에는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중복과 보고체계의 이원화 등 역할과 책임이 명확치 않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각 발송, 업무혼선을 빚기도 했고 풍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형재난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는 지자체의 늦은 보고로 인해 12시간 가까이 보고체계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거의 15시간 이후에나 보고 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재난안전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업무와 보고체계의 혼선이다 ‘작은정부’를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는 유독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만은 ‘작은 정부’ 기조를 역행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을 새롭게 만들면서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업무를 통폐합하지 못했다.

이에 재난포커스는 지난 8월호부터 10월호까지 3회에 걸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문제없는가?’란 주제의 기획을 연재했다. 8월호(20쪽 참고)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안을 다루면서 ‘일사불란해야 할 업무의 중복과 지휘통제의 혼선 문제’를 다뤘다. 이어 9월호(60쪽 참고)에서는 지난 5월15일 확정된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과 지난 6월5일 확정된 ‘소방방재청 직제 시행규칙’을 분석, 애매모호한 직제로 인한 실무조직의 업무혼선 문제를 분석했다. 또 10월호(30쪽 참고)에서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