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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
세계의 동시 불황, 한국에는 기회다
금융 위기의 논리를 알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세계가 모두 어렵다면, 한국에는 기회다
2009년 03월 30일 (월) 11:29:46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저자  변상근 | 출판사  민음사

변상근 경제 전문가와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다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로 파급되는 데는 3년이 걸렸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 동시 불황으로 번지는 시간은 불과 3주였다. 인터넷과 금융 혁신으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카지노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식, 펀드, 집값, 소비, 성장률 모두 반 토막이 났으며 실물경제도 침체를 겪고 있다. 과거 IMF 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천억 달러 넘게 쌓았고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100퍼센트까지 낮췄으며 은행들은 건전성을 크게 회복했다. 그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앞에서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해외 단기 자본과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이자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면밀히 분석해 온 저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가 모두 어렵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국가 브랜드 위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 중이다. 한국 경제가 반 토막 남은 몸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국제적 위상도 아울러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및 과정을 명료하게 분석한 보고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진단서이며, 독자에게 세계 경제를 통찰 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탐욕'이라는 한 단어로 수렴된다
1996년 신중하기 그지없는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다우 지수는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세 배로 뛰었으나, 주가 이외의 어떠한 경제 부문도 세 배로 뛰지는 않았다. 2000년 로버트 실러 MIT교수는 <비이성적 과열>이란 책에서 '투기적 광풍'과 투자자들의 '상승 편견' 때문에 수년 내에 거품이 붕괴될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것은 2000-2001년 닷컴 거품 붕괴로 현실화됐다. 결국 2008년 그린스펀의 표현에 의하면 "백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금융 쓰나미"나 터졌다. 2000년 IT 거품 붕괴와 2001년 9ㆍ11테러의 여파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은행(FED)은 기준금리를 1퍼센트 초저금리로 유지했고, 그 결과 과소비와 주택 거품을 부추겼다. 그린스펀은 초저금리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 집 마련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지만, 문제는 모기지 회사들의 지나친 대출 경쟁 결과 주택 대출자가 소득도 없고(No Income) 직업도 없고(No Job) 재산도 없는(No Assets) 닌자(NINJA)들, 이른바 '서브프라임(비우량)' 차입자들이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소통의 리더십 창출이 절실하다
유형의 국력(국가 규모, 경제력, 군사력)이 아무리 방대해도 무형의 국력(국가 전략, 국민 의지)이 약하면 제대로 힘을 못 쓴다.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면 국가 리더십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새 성장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신뢰와 행복의 리더십을 말한다. 한국 경제는 경제 선진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며 성장 엔진이 식어 왔다. 이 엔진을 재가동해 성장시스템을 복원하는 일이 화급한 국가 과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 친화적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에 한국 대기업 집단 시스템의 강점을 접목시켜 한국형 성장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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