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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사)한국비시피협회간 연구용역계약해지, 수행업체의 갑질의혹 때문일까?
2020년 06월 30일 (화) 17:22:12 특별취재팀

‘세월호 특조위’, (사)한국비시피협회간 연구용역계약해지, 수행업체의 갑질의혹 때문일까?
(사)한국비시피협회 “용역의 발주기관 갑질형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세월호 특조위’ “기술협상과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사항 계약사항 위반 요구 한 바 없다”

지난 2020년 4월 1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조달청(조달청장 정무경)을 통해 의해 발주한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과 관련 발주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와 용역기관인 (사)한국비시피협회 간(회장 정영환)의 연구의뢰 용역해지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다.

잡음원인은 ‘세월호 특조위’가 발주하고 (사)한국비시피협회는 수주한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각 기관은 무리한 요구와 진행과정불만이라는 연구진행방식에 서로의 입장차를 야기, 결국 두 기관의 연구용역이 해지됐다.

계약을 해지한 (사)한국비시피협회측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초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한 조건이 협상시 마다 계속 제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범위와 업무 방식 및 보고요청에 대해 수용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수행기관의 갑질형태로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용역해지원인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월호특조위’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협회측에서 주장하였으나 내용은 이미 1, 2차 기술협상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논의?협의가 된 사항이며 특조위는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용역해지 건에 대해 양 당사기관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향후 정부발주기관 용역기관의 문제점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는 개연성마저 있는 대목이다.

우선 (사)한국비시피협회측은 조달청에 보낸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소명서에서 “연구 건은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회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자료미비라는 명목으로 착수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발주기관은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과업 수행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시작부터 제출하라는 일방적 행위를 요구 받았다” 며 “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초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한 조건이 협상시 마다 계속 제시되어 그에 대해 본 협회는 수용을 하였으나 과도한 업무 범위와 업무 방식및 보고요청에 대해 수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본 용역의 발주기관의 갑질형태로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반면 ‘세월호특조위’는 조달청에 보낸 소명서에서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연구수행이 어렵다며, 조달청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소명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1, 2차 기술협상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논의?협의가 된 사항이며 특조위는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소명서 상에 특조위 담당자가 인격적인 모독, 짜증나는 언어구사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조위는 과업의 내용이나 진행에 필요한 입장을 전한 것일 뿐,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한 적이 없으며, 기술협상이나 실무협의에서 과업추진과 관련한 언쟁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설사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고 정하더라도 이것이 계약해지에 이르는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조위는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수행업체와 기술협상을 공들여 진행했고, 수행업체가 착수보고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자료도 제공하였지만 연구수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착수보고회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며” “실무협의 시 특조위가 현실가능한 보완방안을 다시 제시했고 수행업체의 연구원도 동의하여 다시 추진하던 상황이었나 책임연구원 등 다수 연구원이 참여불가 의사를 밝혔고, 수행업체가 특조위에‘연구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구두와 문자, 공문으로 제출했기에 계약해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특조위는 “ 과업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수행업체가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항이며, 이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 2항에 따라“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비시피협회측은 “특조위는 우선협상대상 1차 기술협상에서부터 본 기관의 연구원의 역량(책임연구원외, 연구원 모두 학사, 연구보조원은 학위 없음)을 조율시 마다 지속적 불신이 계속 되어 본 기관을 연구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기관으로 단정 지어 얘기했다”며 “무리하게 특조위에서 착수발표회 자료로 중간보고서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본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장 범위 요구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로 연구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에 수행사의 수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업지시서의 조달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문제이고, 용역업체는 현실적으로 용역의 범위가 바뀌어도 수행을 이행해야 한다는 약점 때문에, 특조위는 무리한 요구에 이행하지 못한 수행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체가 특조위의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양기관의 첨예한 주장은 수행기관의 갑질이냐, 용역기관의 자질부족이냐,의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와 (사)한국비시피협회 및 조달청에 『참사현장 피해지원 매뉴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구 용역해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의견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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